野 "조원철 법제처장 사퇴해야" vs 與 "적반하장 공세말라"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총 200여명 규모로 운영된 이 범죄 조직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총책을 맡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로맨스스캠, 투자 리딩,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연합뉴스 취재와 충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조직은 한국인 약 90명, 외국인 약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자금 이체를 맡는 CS팀을 비롯해 로맨스스캠팀, 검찰 사칭팀, 코인투자리딩팀, 공무원 사칭팀 등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했다.조직은 ‘고
경북지역 특수학교 학생 5명 중 1명은 왕복 2시간 이상 장시간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통학에 편도 3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경주 황남동 120호분 돌무지덧널무덤아래서 발견된 신라 장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목곽묘에서 나온 갑옷, 투구, 금동관 일부, 무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 인골, 시종으로 추정되는 인골 등은 신라 고분의 형식 변화와 당시 사회·군사 체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발굴 조사를 맡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120호분의 아래에서 덧널무덤 총 6기를 발견했는데, 이 중 1호 덧넘루덤에서 묘 주변에 돌을 쌓는 등 후대의 돌무지덧널무덤의 특징이 반영된 흔적이 발견됐다. 연구원 측은 "4~5세기경 조성된 것으
국내 대표 보안업체인 SK쉴더스가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를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 신고와 후속 대응도 늦어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미국 기반 해커 조직 ‘블랙 슈란탁’으로부터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경고 메시지를 수신했다.SK쉴더스는 이상징후로 테스트 시스템 접속 불가 현상이 있었음에도 자체
경북 영천의 한 군 사격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병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예하 사격훈련장에서 출입 통제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일병 A씨가 왼쪽 팔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즉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사고 당시 훈련장에서는 실제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총기 오발 등 사격 과정에서 비롯된 사고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영천에선 지난달 2일에도 육군 3사관학교 소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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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충북 2개 기업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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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은행 없이 ‘바로 송금’···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서비스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하나 EZ는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하나은행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신규 대상국으로 추가했다.이번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와 연계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128개 현지 은행으로 중계은행 없이 직접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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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분야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승인 없는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점검대상은 축산분야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축산용 기계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이다.이번 실태점검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청렴한 집행 인식을 향상하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 날’ 맞아 역사 수호 다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근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 구성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올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당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부속 섬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경기도의
안성환 시의원, '안전한 광명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11월 3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주관하는 ‘안전한 광명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광명 평생학습원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광명시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 안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안성환 의원의 개회 발언을 시작으로 광명시의회 김정미 의원, 숭실대학교 안전학과 정중수 교수, 광명남초등학교 윤미선 회장,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권혁 계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주제를 발표한다.김정미 의원은 ‘광명시 생활안
제주시, 자체예산 투입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중인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은 국비, 도비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다.제주의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매년 8~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올해 역시 7억 400만 원의 예산이 8월 25일부로 모두 소진됐다.이에 제주시는 약 5천만 원의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