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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피의자들 ] 총 1 개 ... 1 / 1 페이지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피의자들 무죄

포항에서 태풍 내습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 등이 형사처벌을 면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3일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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