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지난 1일 내려진 가운데, 꼼수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경산시새마을회는 지난 7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경산박물관에 공식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4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지역사회에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이며,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경산시새마을회 보유 73점과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로 지정된 진량읍 보인1리 보유 50여점이다. 기증식에는 경산시새마을회 이말식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경산시협의회 허준열 회장, 경산시새마을부녀회 김임숙 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산시협의회 김상영 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 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사전경기 궁도대회에서 울릉군 선수단이 개인 4위, 단체 3위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선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민체전 사전경기장에 출전한 울릉군 선수단 김현관, 한광열, 이종대, 윤문관, 김정수, 한선미, 김현학 선수가 단체 3위를 차지해 군부 종합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민체전에 첫 출전한 홍일점 여자 한선미 선수가 개인 4위를 기록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천 포토CC에서 열린 골프경기에서는 울릉군 선수단 이 군부 7위를 차지했다.골프장이 없는 울릉도에서 육지 골프장을 찾아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포항에 들어선다.포항시는 8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고속 평가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한 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포항시와 환경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발 시도 우려에 대응해 부동산개발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건전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체계 정비와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기획·설계·시공·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 복합개발
독도 정주어업의 개척자인 어부의 삶을 기리는 특별전시회가 울릉군 독도 박물관 현지에서 개최됐다.울릉군 독도박물관은 독도 정주어업의 개척자인 고 최종덕 씨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어부지용’를 주제로 독도 최초 주민이자 독도어업을 개척해온 의지의 울릉인의 삶을 기리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박물관이 준비한 특별전시 ‘어부지용’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울릉도 어민이었던 최 씨가 독도에 정착하며 살아온 일생을 담아 일반에 공개했다. 전시는 △울릉도 정착기 △독도 적응기 △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내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가 13일 전국 처음으로 개소했다.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중심 지표와 달리, 숲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지표는 △성장 △지적 △건강 △심미 △사회 등 다섯 가지 삶의 욕구 영역에 기반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된다.전국 만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내소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U-20 해외 평가전 출전을 대비한 소집이다.U-20 대표팀은 오는 9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원호는 지난 2월 중국에서 열린 AFC U-20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라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이번 원주 소집 훈련에는 28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FIFA가 정한 국제경기 기간에 진행되는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구단과 차출 합의가 진행된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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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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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앞장섰다.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는 13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함월노인복지관을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중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이재상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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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실로암복지회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의 교회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실로암복지회는 13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위치한 ‘빛과소금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박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지역 사회와 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울산실로암복지회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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