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긴급 협상에 나섰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8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전혀 뜻밖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재무장관의 "48시간 이내 여러 협상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우리한테 이미 8월 1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성락 안보실장과...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8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전혀 뜻밖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재무장관의 "48시간 이내 여러 협상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우리한테 이미 8월 1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성락 안보실장과...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역대급 마른 장마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0일 보령댐과 충남 부여 소재 석성정수장 현장을 점검하고 이례적인 마른 장마에 따른 기후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해마다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현저히 적은 이례적인 마른장마가 지속되면서 국지적인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부터 유입된 장맛비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생생한 생활지도 경험과 학교폭력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교직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의 교직 생활 멘토! 옆 반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수기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을 마주하며 생활지도와 학부모 소통,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교원들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교원 간 공감과 연대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저연차 교사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오는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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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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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결정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올해 1월 19일 구속됐으나 3월 8일, 지귀연 판사의 '창의적인' 법 해석으로 석방
[기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4가지 수칙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침저녁으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처럼 폭염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매년 여름이 오면 자연스럽게 바다와 계곡, 캠핑장 등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가족 단위 나들이와 휴가가 늘어나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설] 현장 실습생 산재, 대학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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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출신 시의회 의장들 “창원시 제2청사 마산에 둬야”
창원·마산·진해 통합 전 마산시의회 의장들과 마산 출신 통합 창원시의회 의장들이 ‘창원시 제2청사’ 마산 설치를 요구했다. 통합 당시 창원시 청사를 마산에 두기로 합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우니 도시 균형 차원에서 제2청사는 마산에 두자는 주장이다.김광수·김형성·노판식·정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