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실패하자...무고한 70대 ‘집행유예’
실업급여를 받으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새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새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 신고 금액’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수정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울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새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새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 신고 금액’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수정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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