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달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1.1%로 1.9%p 오른 수치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4%였다.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도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결렬 등 영향으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6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리는 '2025 신규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한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했다.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의는 마무리됐다.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부 역시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국별·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미 국무부 부장관인 크리스토퍼 랜도가 14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의 전기로 삼자”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인 대량 구금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높은 관심을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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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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