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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 서울구치소 구금 상태 유지

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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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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