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겸직·비상근 체제’ 선관위원장 60년 관행 깨지나
대규모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법관 인사가 상근직으로 맡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이참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법원장, 시군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왔...
정치권 안팎에서는 6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이참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법원장, 시군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동주택, 상가 등 자동크린넷 상습 막힘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집중 단속은 이불, 장판, 베개, 쿠션 등 별도 배출이 필요한 대형폐기물이 자동크린넷에 무단으로 버려지며 수거관로 막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다.최근 수거관로 막힘 현상으로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폐기물 적치와 악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시는 이들 공동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의 자동크린넷 투입 △
충북 영동군은 4일 유원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군 전입 혜택을 홍보했다. 군은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에게 군의 인구증가 시책을 소개하고 전입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다. 유원대학생이 군으로 전입하면 1개월 후 25만원을, 이후 1년마다 25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0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준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며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는 150만원의 영동군민장학금도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와 문화체육센터·와인터널·난계국악박물관을 무
○…최근 단행된 충북경찰청 경정급 승진 인사 관련, 경찰 안팎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지난달 19일 충북청 4명, 청주상당서 1명 등 경감 5명이 경정으로 승진. 경감 임용 시기는 2015~2016년으로, 입직경로별로는 일반공채 출신이 4명, 경찰대 출신이 1명.잡음의 중심은 수사경과 승진 대상자 3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 A경감의 낙점. 애초 수사경과 대상에는 A경감 외에도 B경감, C경감이 포함. 3명 모두 경감 임용년도가 2015년도로 동일하지만, 연령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보건계열을 특화하고 입시 다변화 전략으로 지난 2012년 교명 변경 이후 최대 규모인 1760여명의 입학생을 유치했다.성인학습자 384명, 외국인 유학생 475명 등 충북보건과학대의 올해 입학생 수는 충청권 전문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며 충청권 거점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충남 계룡시는 개학철을 맞아 지난 4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편의점, 분식점, 제과점, 문구점 등 32곳이다. 시는 어린이 전담관리원과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 △조리판매업소 영업자 위생 수칙 준수,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판매, △냉동·냉장 식품 보관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진열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어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확충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국의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금확보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이는 대규모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규제에
9일 전국 8개 경기장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세종SA축구단은 9일 홈구장인 세종시민운동장에서 울산시민축구단를 3-0으로 꺽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세종은 이날 8경기 중 유일하게 상위리그 팀을 잡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대전코레일은 인천동구구민운동장에서 인처서구서곶SM을 9-0으로 꺽고 2라운드에 안착했다. 기장군민축구단과 남양주시민축구단 역시 각각 아마추어 K5리그 팀인 광주서구효창FC, 서울용산구건융FC를 상대로 4-0, 5-1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
속옷 쇼핑몰 메두사가 대한민국 미의 강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표 모델 진주비의 프로필 화보를 공개했다.이번 화보에서 진주비는 그동안 선보이던 서구적인 콘셉트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미를 담은 콘셉트를 선보였다.진주비는 검은 머리와 흰색, 빨간색, 파란색 등의 의상을 통해 한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표현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했다.진주비는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입학한 사회복지과에서도 수학하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모델 진주비는 속옷 쇼핑몰 메두사를
합천군은 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서 공모사업 신청과 공공토지 비축심의원회 심의ㆍ의결 및 선정, 업무협약체결, LH 보상업무 추진, 5년 분할납부, 준공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청송,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
청송군은 2025년 환경분야 군정 목표로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관리로 든든한 생활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보조사업도 추진하여 산소카페 청송의 명성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최신기사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울타리 보수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10일 천연기념물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에서 귤나무 보호 울타리를 보수했다고 전했다.‘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는 삼국 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어 온 제주 귤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현재 이곳의 병귤, 당유자, 산귤, 진귤 나무 주변에는 나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노후로 인해 훼손된 일부 울타리의 목재를 교체하고, 방부처리를 위한 오일스테인 도포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또한, 귤나무 주변에
여야 정치 원로들,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결정 승복 결의안’ 채택 요구
여야 정치 원로들은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이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신축 재난안전대응센터 개소
신축한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의 재난안전대응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는 10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임직원과 시공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재난안전대응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재난안전대응센터에는 통합방재센터, 소방차고, 체험식 안전교육장, 사무실 등이 통합 배치되면서 통합 재난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재난안전 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다.특히 체험식 안전교육장은 발전소 고위험 작업 및 고용노동부 중점관리 사항을 반영한 7종의 안전체험 시설을 구
재테크의 기본을 쌓고, 실전투자로!
요즘 재테크, 어디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더 엄밀하게 나아가 재테크란 과연 무엇인가. 주워들은 내용은 많지만 자세히 공부하기가 어려워 막막하기만 했던 재테크의 세계.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의 모든 종류와 범위, 나아가 실전 투자에 필요한 유용한 계좌 소개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재테크란 再와 테크의 줄임말로 한자어와 외국어가 섞인, 우리말 전체에서도 흔치 않은 단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조합을 잘 생각해
휘성 숨진 채 발견, 지독한 우울증 극복 못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듯
가수 휘성이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