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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배임죄 폐지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임죄는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현대제철이 최근 당진 현대제철 연수원에서 ‘H CORE 제품개발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성과 공유회는 친환경·저탄소분야, 스마트 건설분야, 안전분야 관련 H CORE Solution 제품개발 공모과제 13건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우수 과제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해 열렸다.13건의 과제 가운데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H형강 적용 역타 기둥 개발’ 과제는 건설 현장에서 단순 H형강 적용에 비해 강재사용량을 줄여 고객사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한화오션이 무탄소 추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한화오션은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가스텍 2024’에서 선주와 선급을 대상으로 ‘LNG 운반선 유저 포럼’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 한화오션은 친환경·디지털 설루션이 적용된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 ‘오션1’을 최초 공개했다.오션1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의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해 화석연료 없이 완전 무탄소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선박 연료로 흔히 사용되는 LNG와 혼소(
네오위즈가 ‘P의 거짓’이 ‘개발자의 편지’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P의 거짓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된 편지에는 최지원 P의 거짓 총괄 디렉터가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전하는 안부, 현재 개발 중인 P의 거짓DLC와 차기작에 대한 소회 등이 담겼다. 최 디렉터는 “그동안 잘했던 것들은 발전시키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환호로 바뀔 수 있도록 DLC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하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은행권의 대출 억제 노력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둔화 추세로 판단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8388억 원으로 전달 말 568조6161억원 대비 2조1772억 원 증가했다. 이는 월간 최대 증가 폭인 8월 8조9115억 원보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 ‘신세계 골프페어’를 개최한다.신세계 골프페어는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대규모 골프 축제다. 골프웨어와 용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이번 하반기 행사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25% 가량 늘어나고, 기존에 진행했던 골프페어 행사보다 최대 할인율도 10%p 가량 높아졌다. ▲팬덤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퍼포먼스 클럽 ▲피팅데이를 통해 전문 피터와 함께 하는 클럽 피팅과 시타회 ▲원포인트 레슨 ▲골프볼 커스터마이징 이벤트 등을 진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제약과 테크&반도체 테마로 3종목만 편입한 성장형 ETN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 미국 제약 TOP3 ETN’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제약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종목에 동일가중 1배수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며, 현재기준 구성종목은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머크 앤 코’ 3종목이다.‘미래에셋 미국 테크&반도체 TOP3 ETN’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기술 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제주도청과 2025년도 국비지원사업과 정책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참석, 제주도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주요 5개 사업(지역 혁신 대학지원 체계,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해상 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국립 제주 트라우마센터
비주얼 디스플레이 기술과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기기의 글로벌 기업 벤큐는 맥 유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모니터 라인업 MA 시리즈의 첫 제품, MA270U의 출시를 기념하여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27일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벤큐 MA 시리즈는 뛰어난 맥 호환성과 독자적인 ‘맥 컬러 튜닝 기술’을 도입하여 간단한 연결만으로 맥북에어, 맥북프로와 일치하는 ‘MAC 색상’을 제공하는 벤큐 프리미엄 모니터 라인업이
대구 북구청은 지난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했다. DGB 파크에서 개최된 ‘청년 네트워킹 파티’는 북구 ‘로컬리지 Lab’ 및 ‘취함’ 참여자 60여 명이 참석해 치맥을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청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들이 직접 북구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북구 8경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문화생활 지원 방안,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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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특별본부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세종시 산울동에 위치한 6-3생활권 M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4년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행사는 LH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며 건설현장 구성원인 발주자, 시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에게 감사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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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100%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은 22일 맛디아지파 천안교회를 찾아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의 가치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총회장의 천안교회 방문은 2주 전 청주교회에 이어 올해 들어 충청권에 세 번째, 전국으로는 41번째 순회 방문이다. 이 총회장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천안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지역 목회자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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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증명서 휴대 또는 이력제 통해 접종 정보 확인 오는 11월 30일까지…송아지 누락방지 등 위험도 관리강화 소 거래 시 앞으로 두달간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 백신접종 누락을 막는 등 럼피스킨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소 소유자,
포스코홀딩스가 우리은행과 함께 그룹내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간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양사는 2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룹內 신생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계획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
홍종오 기자 = 계명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4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9월 20일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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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없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인천 10개 군구에서는 옹진군이 유일하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옹진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없었다.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14곳이며 수도권에서는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이 유일했다.옹진군은 최북단 백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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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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