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법질서 흔들기에 앞장 선 정부와 검찰

7시간전
대한민국 법질서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다.

입법은 정치의 엉역이지만 확립된 법의 집행은 원칙과 일관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법이 흔들리면 국가공동체가 위험해진다.

혼란기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축사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집단별, 분야별로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 혼란이 여전해 여러모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전공의의 목소리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먼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거나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가족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는 등 자금을 내 돈처럼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
경기도레슬링협회가 10일 경기도체육회관 9층 종목단체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레슬링협회 엄범식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도레슬링협회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결과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사업
지난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전투기 조종사가 사고 발생 전 3차례나 폭격 좌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입력된 좌표를 수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폭 상황을 인지하고도 폭탄 파편을 찾느라 100여분 가량 비정상 투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도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장에 정준엽 총경이 임명됐다. 정 서장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남부청 수원서부 수사과장, 수원중부 수사과장 화성동탄 수사과장, 오산 수사과장,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 충남청 형사과장,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4시간전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전에 일부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연금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2일 본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팀과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기념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내용을 담은 홍보물과 지역 특산물로 구성한 답례품을 제공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기부자에게 추가 답례품 증정 및 온라인 답례품 사이트 즐겨찾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향사랑기부제
가수 유주가 앳에어리어에서 새출발한다. 12일 앳에어리어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유주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다. 앳에어리어 측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준 유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티스트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영입 소식과 더불어 유주는 새로운 프로필 이미지를 공개하고 향후 행보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개된 이미지 속 그는 시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는가 하면, 청순한 비주얼로 몽환
5시간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경기 김포 지역 아파트 단지 위로 펼쳐진 푸른하늘 주위로 누런 먼지띠가 보인다. 드론으로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편집해 만든 사진이다. [email protected]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가운데 크래프톤 만 나 홀로 강세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13일 크래프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62% 상승한 35만 8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날 게임주 중 상승폭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회사가 비교적 변동이 적은 코스피에 상장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더욱 높게 평가된다.이날 상승뿐만 아니라 근래 이 회사 주가는 전반적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11거래일 중 8번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10.1% 가격에
5시간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요구에 한우업계를 비롯한 전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생존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무역압박은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다만, '하도급법'상 모
홍종오 기자 =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13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본관 앞에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
7시간전
부여군은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관내 안과와 내과 등 4개 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10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합병증 검진을 시작한다.선정된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및 안과 검사를 무료로 받으면 된다.협약 의료기관은 관내 총 4곳으로 경동맥초음파 검사기관
경남도는 13일 도내 터빈‧배관 특수 보온재 전문기업인 ㈜에코파워텍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 공급사인 AA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청도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카오헬스케어,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헬스케어가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객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보험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택시의회,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 참석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강정구 의장은 “오늘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대통령 석방…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액주주 보호'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 주식시장 첫걸음"
국회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김영록 전남지사, 순천서 '尹 대통령 탄핵촉구' 1인 시위
1시간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 오후 순천시 연향동 에코그라드호텔 앞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를 마친 후 이곳을 찾아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앞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주항공청, 미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
2시간전
우주항공청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한국시간 지난 12일 오후 12시10분께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우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고용지표 2개월 연속 상승…고용안정 기대
2시간전
경남도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통계청이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승민 "尹 구속취소, 검찰이 즉시항고했어야…지금이라도 하라"
1시간전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서 즉시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