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법질서 흔들기에 앞장 선 정부와 검찰

7시간전
대한민국 법질서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다.

입법은 정치의 엉역이지만 확립된 법의 집행은 원칙과 일관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법이 흔들리면 국가공동체가 위험해진다.

혼란기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조기대선 몸풀기를 나섰던 대권주자들이 움찔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여권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선후보 통합 경선론 등을 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석방 '후폭풍'이 수사기관의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하게 된 것이다.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
최지원 인천광역시수영연맹 회장이 취임과 함께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수영연맹은 7일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최지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인재의 발굴·육성 통해 저변 확대 ▲유능한 인재 적극 기용 ▲다양한 행사 통한 수영 종목의 관심도 제고 등을
지난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전투기 조종사가 사고 발생 전 3차례나 폭격 좌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입력된 좌표를 수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폭 상황을 인지하고도 폭탄 파편을 찾느라 100여분 가량 비정상 투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도 확인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축사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집단별, 분야별로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 혼란이 여전해 여러모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전공의의 목소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위원장은 면담
9시간전
올해 도입한 춘천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는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은 지난 11일부터, 농가에 배치돼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하나로 춘천을 찾았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했던 제도와 달리 지역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공공형 외
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가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 1조1604억원 대비 116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시민들은 13일부터 공람가능하다.‘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시간전
청송군은 신규공무원의 행정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청송어람’을 운영한다.‘청송어람’은 “배우고 익히면 타고난 본성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출 수 있다”는 순자의 ‘청출어람 청어람’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신규공무원을 행정업무와 정책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요람을 의미한다.기존의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제4기 청송어람 참가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책개발 워크숍과 직무능력 향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엠에스테크로부터 ‘프로브 스테이션’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졌다.프로브 스테이션은 반도체 칩이나 소자를 개발할 때 전기적 특성을 측정·분석하는 핵심 장비다. 이번에 기증받은 프로브 스테이션은 고온에서 광범위한 구경의 웨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연구 및 실습 현장의 수
경주시파크골프협회는 12일 서천파크골프구장에서 임원 및 각 클럽 경기위원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의 이론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경주시파크골프협회는 3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이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안내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외 취업 성과까지 거뒀다. 계명문화대는 2024학년도 2학기에 전국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도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두 명의 학생이 참가해 무사히 실습을 이수했으며, 특히 배치현 학생이 최근 일본 기업 ㈜JTC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실습은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해외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과 기업 정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사진제공 : 경기도  © 뉴스다임 경기도 수원시 광교청사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부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평창유산재단, 2025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평창유산재단은 3월 5일부터,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5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4년 8월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정기공연을 기획하여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에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전통 있는 오케스트라이다.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월 5일부터,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단원 모집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 주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직원 업무 외 사유로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위로금....“퇴직소득”
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서진·진해성·에녹...'현역가왕2' TOP7, 내달 18일부터 전국투어 콘서트
'현역가왕2'에서 가왕이 된 박서진을 비롯해 진해성, 에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강문경 등 국가대표 TOP7이 전국투어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난다.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2' 제작진은 "현역가왕2' TOP7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가 3월 초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된다"고 밝히고 전국투어 콘서트 지역을 공개됐다.콘서트는 4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일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에서는 가왕에 오른 박서진을 포함 대한민국 대표 가수 7명이 함께 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승민 "尹 구속취소, 검찰이 즉시항고했어야…지금이라도 하라"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서 즉시항고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고용지표 2개월 연속 상승…고용안정 기대
1시간전
경남도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통계청이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4200년 전 한라산에 '기록적인 폭우' 내렸다
4200년 전 발생한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을 한라산에서 찾아냈다.4200년 전 지구에 갑작스러운 추위와 대가뭄,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생태계에 충격을 안겼다.이 시기의 이상기후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의 쇠퇴를 불러왔다.중국의 경우 북부에는 가뭄을, 남부에는 홍수를 초래하며 지역별로 강수 패턴의 극단적인 변동을 일으켰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홍수 신화가 나온 배경이 됐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아라 박사 연구팀은 한라산 사라오름에서 채취한 퇴적층 시료의 규조류를 분석해 이상기후의 증거를 제주도에서 찾았다고 13일 밝혔다.규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동녕 선생 서거 제85주기 추모제 천안서 열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어른이자 독립운동가인 석오 이동녕 선생의 서거 제85주기 추모제가 13일 천안 석오이동녕기념관에서 열렸다. 추모제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서문동 석오이동녕선생선양회 상임 대표,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올리고, 이동녕 선생의 서훈 1등급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영세도 '계몽령'… "국민들, 계엄으로 野 행태 알게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반의 민주당의 국정마비, 국헌문란 행태들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