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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6조 숨겨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총 5조418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6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소득 중 32.6%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2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4억원 증가한 4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4%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미반도체·SK하이닉스·삼성전자·DB하이텍·현대차순이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2.59% 하락한 10만1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과도한 신고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가중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았으나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행 법인세 체계와 관련 ▲과세체계의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국내외 청소년 영화인들의 축제인 서울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페스티벌이 26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다.어린이와 청소년 영화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수상작과 해외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작 상영이 이어진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 관객 간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주최 측은 전세계 80여개 국에서 10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어린이청소년 영화인들을 축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견본주택을 23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1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당첨자는 같은 달 12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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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생활 변화로 인해 밥쌀용 소비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쌀 산업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도별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쌀 적정생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와 더불어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여서 쌀 소비 대책으로 쌀가공식품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증가한 2억1790만달러가 수출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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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24일 대구지역 경제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대구지방국세청장이 연루된 집단 뇌물수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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