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6억5천만원 쓰고도 분쟁조정 1년간 단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 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 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
신협중앙회가 신협 바이오인증 ‘핸즈온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핸즈온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신협 영업점에서 핸즈온 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항 연계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자동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신협 핸즈온 서비스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바이오인증 서비
카카오T택시 및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독점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개혁신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 등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 앞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오늘은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갑질 관련 독점 기업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내용 논평하겠습니다.카카오 모빌리티가 막강한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무기로 경쟁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먕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2025년에는 2.2%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규모 세입 결손과 지정학적 갈등이 성
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조직으로 폄훼하며 올해 R&D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실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하자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사건과 관련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은 포용적인 정당이지만, 최소한의 기강을 지켜야 한다”며 당의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한 대표는 이날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공격적인 감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변호사와 정민지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국악인 김민정이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제21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공연 행사의 하나로 18일 퓨전 재즈 밴드 ‘워터칼라’와 함께 무대를 마련한다.김민정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신으로 다양한 공연 및 수상 이력을 보유한 가야금 병창 아티스트다.1997년 방영된 KBS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는 가야금을 공부하는 여고생 ‘수진’ 역을 맡아 연기자뿐만 아니라 가야금 연주자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스포츠인 국학기공 전 세계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11회 충남도-천안시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10월 5~6일 충남 천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 주최한 이번 대회는 ‘브레인스포츠’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49개 팀과 5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 첫날에는 국내부 경기가, 둘째 날에는 해외부 단체전 경연이 펼쳐졌다.제11회 국제대회에서는 국학기공 시범단이 큰 태극기를 두르고 한민족의 기상을 표현한 나라사랑 기공공연과
광명지역신문, 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사업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기술적 대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동별로 녹지 면적 등 환경적 특징들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연구회 대표 정지혜 의원은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라며 “최종보고회 때는 광명시 맞춤형 탄소중립 증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최신기사
정읍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19억원 들여 개선사업 추진…12곳중 6개 완료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경찰청 국감 이슈가 어쩌다…"김건희 마포대교" vs "문다혜 음주운전"
"김건희 여사 사진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일몰 시간을 보니까 18시 47분인데 18시 40분, 딱 맞춰서 올라갔다. 저렇게 좋은 시간에 대통령 부인이 사진 ...
법사위, 헌법재판소·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오전에 진행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 헌법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충원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 비법조인 헌법연구관 임명 확대 등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 3인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정읍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32건 심의
전북자치도 정읍시의회는 11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4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
'철재 담장' 속 농촌진흥청 부지 얼마나 개방?…권재한 청장 "추가 방안 검토"
어른 키 높이의 철재 담장을 치고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온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부지가 어느 수위까지 개방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원택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