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5천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 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

울산과 경남에 본사를 둔 코발트 액상 촉매 제조업체 3곳이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오에스씨와 1999년 영업을 시작한 메케마코리아는 모두 울산에 본사를 둔 화학제품 등 제조업체다. 같은 업종의 제이테크는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다. 이들은 코발트 액상 촉매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