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비상장주식 물납, 수납과정에서 배당이나 주주간 계약 검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황명선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미래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미래발전위원회 강창용 위원장은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제주적십자사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23일 창립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 합의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해당 합의를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대학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이라며 “전남도의 불통 행정에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전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공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열리는 기념세미나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한다. 이에 따라 최윤재 회장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탄소
넥슨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서비스할 예정인 '슈퍼바이브'에 대한 글로벌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이 넥슨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띠어리크래프트가 개발 중인 샌드박스 액션 게임 '슈퍼바이브'가 글로벌 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띠어리크래프트는 지난 15일부터 신작 게임을 소개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 이벤트를 통해 '슈퍼바이브'의 체험판을 공개하고 있다.스팀DB에 따르면, '슈퍼바이브'는 테스트 첫 날 1만 5751명의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
김포시 양촌읍은 지난 15일, 양촌신협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남철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
NH선물이 오는 17일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마켓 전망 세미나를 법인고객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미국 대선이 약 40 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만큼 NH선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NH선물에 따르면, 세미나는 거시경제, 원자재, 환율 세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거시 경제 전망의 경우 CME Group에서 초청된 Erik Norlan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다. 강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무실지구 생활권 인접지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6개 동, 총 2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와 102㎡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는 원주시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무실지구 생활권과 가까워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반경 3km 내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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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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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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