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예산요구서-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추진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천년고도 경주가 신라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경주시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월정교·봉황대·쪽샘지구 일원에서 ‘제52회 신라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국제행사의 성공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문화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전망이다. 올해 축제는 시민 주도형 글로벌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시민서포터즈, 시민프로듀서, 청소년 화랑원화단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행사 운영에 참여해 비용 절감
포항시는 지난 26일 북구 죽장면 일광리에 조성된 과수 분야 노지 스마트팜 준공식을 열고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커지는 농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과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 조성에 나섰다.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1.6ha 규모에 센싱 장비, 관수·관비 시설,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스템 등을 갖췄다.이들 시설은 모두
의성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엔지니어링,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의 안전을 위한 특별 교육에 산림분야 시공사 42곳, 산림 엔지니어링 14곳, 관계 공무원 6명 등 다분야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조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교육은 △안전 체크리스트 중점교육 △사고사례 공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준비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 사항 등 현장에서 바로 활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예천한천체육공원에서 ‘ON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캠프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체험활동과 공동 레크리에이션, 가족 화합 게임 등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세대가 어울려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한 가족 문화를 경험했다.김종현 민간위원장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최근 병원 내에서 세계심장연맹이 지정한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함께하는 심장 건강 강좌’를 가졌다. 이번 강좌에는 시민 1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5명의 심장센터 의료진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 증상, 최신 치료 및 관리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로 한동선 병원장은 ‘세명기독병원 이야기’를 통해 병원의 75년 역사와 지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선 병원장은 “그동안 지역민의 심장은 물론 뇌 건강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 구심체로 출범하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한재연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참여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정부·국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RE100 달성 및 산업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추석을 앞두고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 4·3의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이 내걸렸다.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김대중 전 대통령 CNN 인터뷰’, ‘고 박진경 대령님’ 등을 담았다.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CNN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주의자 폭동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4·3희생자에 대한 명예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특위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추진 현황과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자 충남도의회를 공식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양 의회는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향후 초광역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충남도 이재훈 행정통합TF 추진단장으로부터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벌초·성묘객 편의를 위해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임도를 10월3일부터 10월9일까지 임시로 개방한다.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예방과 국유림관리등을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임시 개방한다.임도는 산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일반도로와 달리 노면 폭이 좁고 대부분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가 급한 위험 구간이 많아 차량 이용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이
“축산업 둘러싼 위기와 파고, 입법·예산으로 뚫는다” 국회 정기회가 개회 중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책임감이 전과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국제정세 영향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비도 덩달아 오름으로써 경영 여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협회는 오는 10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발자취를 기리고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행사의 공식 타이틀은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두 세대가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연출될 예정이다.경기 킥오프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 축구의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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