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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가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기 떄문이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 회피’와 ▲‘글로벌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휴온스가 올해도 김장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휴온스는 지난 21일 성남시 관내 무료 급식단체인 효사랑운동봉사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효사랑운동봉사회는 2005년부터 노인 무료 급식, 노인빈곤 구제, 푸드뱅크 나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활동해 왔다. 휴온스는 2017년부터 효사랑운동봉사회에 정기 후원을 하며 7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장봉사에는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휴온스그룹 본사가 위치한 수정구의 숯골경로식당에서 진행
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첫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0억원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삼성SDI·SK하이닉스·LG화학 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68% 오른 17만67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장중 1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경농 ‘미리카트·퀸텍’으로 철벽 방어 11~12월 시설채소 농가들은 노균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통 생육 중기 이후부터 잎에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생육 후기 저온 다습하면 아랫잎부터 발생해 큰 피해를 줘서다.겨울철 노균병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추운 계절 식물 속에 숨어지내다 발병하기 때문이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의 조직 속에서 난포자 상태로 겨울을 지내다가 새로운 식물체가 생장하면 다시 발아해 지상부로 침입하는 특석을 지닌다. 잎 뒷면에서 다량의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도 쉽게 번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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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동남구 안서동 일대에 위치한 천호지공원의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 특성화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천안의 중심 거점 공원이자 천안 12경으로 꼽히는 천호지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천호지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 특성화 사업'은 천호지공원을 인간의 문화, 예술, 휴식활동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거점 호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2022년에 시행했던 천호지공원 공간개선에 이어 공원의 내·외부 공간 연결성 강화와 테마공간 조성, 공원 내 부족한 그늘 조성, 공원의 자연자원에
양산시는 지난 25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보건소·소방서·경찰서 베데스다복음병원 및 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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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남해군의 대표 블로그 는 2019년 첫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다시 한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해군은 2017년부터 ‘알리미단’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콘텐츠 품질 향상에 주력해 왔다.‘남해랑 썸타자’에는 남해의 여행 명소, 맛집, 축제 정
대전 중구 중촌동은 27일 중촌동 자생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중촌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생단체 회
11월 30일,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에서 청소년 연극동아리 ‘필통사이’의 제13회 정기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1부 3시, 2부 7시로 진행되며, 누구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필통사이’는 2006년 창단한 방배ART유스센터의 대표 연극 사업으로, 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이 발성, 화술, 호흡 교육, 대본 창작, 작품 연출 등을 전문 배우와 연출가로부터 배우고 실제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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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오른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브랜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수출 길에 올랐다. 강원한우는 지난 21일, ㈜한다운에프에스엘을 통해 강원한우 브랜드육 15두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위
한국은 이미 장수 국가?▶세계보건기구 출생 시 기대수명 순위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찾아보았다. WHO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2021년 기준 출생 시 기대수명은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로 확인됐다. 아래 표에서는 세계 10대 출생 시 기대수명 기준 장수 국가 순위를 보여준다.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영주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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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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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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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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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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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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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사단 충주대대 여성예비군 온정
제37보병사단 예하 충주대대의 여성예비군과 대대 장병들이 최근 지역 내 어르신들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대대 장병과 예비군 지휘관, 여성예비군들은 1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쌀, 라면 등 겨울철 생필품과 함께 관내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중 독거노인 등 60여명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충주대대는 2011년 충주시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이후 매년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장병과 길형진 충주 용산동대장과 22명의 여성예비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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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의 경제포럼 성료
충북 충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59차 충주경제포럼이 지난 26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개최됐다. 기업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글로벌 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됐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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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바랜드 새달 3일 재개장
충북 충주시가 탄금공원에 있는 라바랜드에 청소년 놀이기구 4종을 신규 설치하고 오는 12월3일 개장한다.시는 29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11월 놀이기구 설치를 완료했으며 기존 라바랜드 운영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안전검사와 운영직원 교육을 완료했다.신규 설치된 놀이기구는 타워드롭, 하늘자전거, 자이로스핀, 회전그네 등 4개 기종이다.이용 대상은 13세 이상, 신장 130㎝ 이상으로 각 기구당 1회 탑승요금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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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시동 건 현대차, 자사주 1조 매입…"주주가치 제고"
현대자동차가 밸류업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내년 2월 27일까지 3개월간 자사주 466만 5868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취득 예정금액은 보통주 8731억원, 기타주 1269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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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
충북 제천시는 지난 26일 송학면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409호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육군 37사단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제천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주택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육군 37보병사단은 병력지원 동원 및 생활가전물품 지원했으며 제천시는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현복님은 1952년 7월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