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서 인천항만공사 최종승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강화군이 국가예산 98억 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사용해 총 242억 원을 반환하게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화개산전망대 242억 진상규명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강화군청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9년부터 3년간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교동 문화마을가꾸기 사업과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총 98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변경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전용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2025년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선정된 배다리 '마을사진관 다행'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를 초청한다. 지난 6월부터 매월 책과 문화, 문학과 관련된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번이 5번째 강좌다. 이번 강좌는 29년간 인천책을 만들어온 윤미경 대표를 초대해 그가 걸어온 출판 이야기뿐 아니라 인천에 대한 고민과 철학도 함께 듣는다.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는 배다리에서 2011년 5월부터 4년간 한점갤러리를 운영했던 인연도 있고, 배다리 마을사진신문 '우각로신보' 2년, '배다라신보' 1년, 총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재능대학교는 17일 제물포캠퍼스에서 지역 기업 재직자 대상의 3D프린팅 융합 교육훈련을 위한 ‘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국가 신기술 융합훈련 사업으로, 지역 산업체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재능대학교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바이오·전자·기계 분야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시 교육훈련을 운영한다.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승마장으로 활용된 수도권매립지의 승마장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에 따르면 말산업특구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제 규격의 승마장을 확보한 인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드림파크 승마장’보다 더 큰 승마장을 지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의 아쿠아리움을 설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를 ‘생활정치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강연이 내달 5일과 26일 연달아 개최된다.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을 초빙해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설명하는 한편 정치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무사를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내달 5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선다. 26일 개최되는 6강은 국회 사무총장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더불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처음 만났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명 씨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무성 전 대표가 주최한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얼굴이 배신·배반형이라 안 만나겠다’며 거부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후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오 시장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명 씨는 “그날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오후에 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대한축구협회가 여학생 축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킥키타카 FC' 프로그램의 결실을 선보인다.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2025 킥키타카 걸스 풋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나이키와 함께 운영해온 여학생 축구교실의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이다.'킥키타카'는 '킥'과 빠른 패스를 뜻하는 '티키타카'를 합친 이름으로, 축구를 통해 즐겁게 하나 되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충남 장애인체육 선수단이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을 갖고 ‘종합 6위’ 목표 달성을 결의했다.이번 결단식에는 박정주 행정부지사, 박기영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정영자 NH충남농협 부장, 가맹단체 단체장 및 선수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훈련 영상 상영, ▲출전 보고, ▲단기 수여, ▲개식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선수대표로는 임동주 선수와 김유빈 선수가 나서 필승을 다짐했다. 올해 충남 선수단은 양궁·승마·슐런·쇼다운 4개 종목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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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2025 제15회 대한민국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7월 ‘소셜아이어워드 2025’ 인스타그램 부문 ...
앤커, 세계 최초 스마트 ANC 수면용 이어폰 ‘슬립30’ 출시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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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10.15 대책을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 새우깡 수준 담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새우깡 수준의...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정비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상당산성 급경사지 구간의 낙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정비사업에 착수한다.시는 재해위험도 D등급 급경사지 구간인 명암N2지구와 명암N11지구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시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급경사지 정밀조사와 지반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단식 옹벽과 영구앵커,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한다.또 산마루측구와 도수로를 설치해 배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면 유실을 방지할 예정이다.공사
청주시 아동복지관 재개관
충북 청주시 아동복지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23일 재개관했다.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아동 치료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시설들을 개선했다.아동복지관은 느린 학습자와 아동 심리지원을 위한 집단상담실, 아동 놀이공간, 부모 대기 공간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던 기존 놀이공간은 시민 누구나 상시 방문해서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간 `햇살마루'로 탈바꿈시켰다.또 침수 예방 공사와 전기배선 천장 매입공사, 냉·난방기 전면 교체 등도 진행했다.
막 오르는 ‘예산 전쟁’…국비 확보 사활 건다
국회 예산 정국을 앞두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어
`8조원대' 충북도 금고 1순위 농협 ... 신한은행·우리은행 2·3순위 선정
충북도는 8조원대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후보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도는 23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통 1순위가 1금고, 2순위가 2금고로 지정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소방 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등 2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 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