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서 인천항만공사 최종승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인천시는 17일 남동구 구월동 중앙근린공원에서 지하 공영주차장 착공식을 열었다.시는 36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지하 2층, 총 29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시는 주차장이 건립되면 주차난이 심한 문예회관 인근 상업·주거지역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문예회관 주차장과 연결돼 총 1천73면의 대규모 거점형 공영주차장이 확보된다"며 "주변 상권과 주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이 국가예산 98억 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사용해 총 242억 원을 반환하게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화개산전망대 242억 진상규명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강화군청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9년부터 3년간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교동 문화마을가꾸기 사업과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총 98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변경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전용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
재능대학교는 17일 제물포캠퍼스에서 지역 기업 재직자 대상의 3D프린팅 융합 교육훈련을 위한 ‘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국가 신기술 융합훈련 사업으로, 지역 산업체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재능대학교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바이오·전자·기계 분야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시 교육훈련을 운영한다.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2025년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선정된 배다리 '마을사진관 다행'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를 초청한다. 지난 6월부터 매월 책과 문화, 문학과 관련된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번이 5번째 강좌다. 이번 강좌는 29년간 인천책을 만들어온 윤미경 대표를 초대해 그가 걸어온 출판 이야기뿐 아니라 인천에 대한 고민과 철학도 함께 듣는다.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는 배다리에서 2011년 5월부터 4년간 한점갤러리를 운영했던 인연도 있고, 배다리 마을사진신문 '우각로신보' 2년, '배다라신보' 1년, 총
손영 시인 시집 『수요일이 물속에 있다』가 출간됐다. 2015년 출간한 『공손한 풀잎들』에 이어 두 번째 시집이다.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물질’에 대한 반성적 자각으로 존재를 바라보았다. 자본주의의 상품에 지배당하는 존재,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경쟁에 갇혀 사는 현실을 치열하게 성찰하여 시의 언어로 빚어냈다.시집에는 48편의 시가 실렸다. 모든 주체의 욕망이 뒤엉키는 삶의 현장에서 물질에 지배당하는 존재를 넘어, ‘물질이 존재를 대체하는’ 현실을 관찰하고 성찰했다.시는 현실세계의 이 지점을 발화 지점으로 삼으면서, 통각의 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박장범 사장이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뉴라이트 성향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말미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발언은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는 자나 단체”에
강릉시는 지난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자원순환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는데 이어,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2025년 폐가전 무상수거처리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경진대회는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체계의 선진화 및 운영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사는 서류평가와 평가위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처리 실적, 홍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서초동 양재꽃시장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2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가 오는 24일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M6463번 버스는 인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출발해 ▲금호어울림2차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의 ▲고속터미널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 서초동 시민의숲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M6463번은 하루 30회 운행될 예정이며, 모두 10대의 차량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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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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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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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동복지관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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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61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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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대' 충북도 금고 1순위 농협 ... 신한은행·우리은행 2·3순위 선정
충북도는 8조원대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후보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도는 23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통 1순위가 1금고, 2순위가 2금고로 지정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소방 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등 2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 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특
서울경제진흥원, 중남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메르카도리브레 칠레’와 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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