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방치'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서 인천항만공사 최종승
주민 반대로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올해 첫 대회인 ‘영종 바람길 라이딩 페스타’가 18일 오전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는 인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도록 ‘퍼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수준에 따라 ‘일반부’와 ‘가족부’로 나뉘어 운영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부 참가자들은 하늘구름광장에서 출발해 씨사이드파크 스카이데크를 지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약 15km의 코스를, 가족부는 인천대교기념관을 지나 약 8km를 달렸다.라이딩을 마친 참가자들은 운서동과 영종1동 주민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재능대학교는 17일 제물포캠퍼스에서 지역 기업 재직자 대상의 3D프린팅 융합 교육훈련을 위한 ‘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국가 신기술 융합훈련 사업으로, 지역 산업체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재능대학교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바이오·전자·기계 분야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시 교육훈련을 운영한다.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2025년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선정된 배다리 '마을사진관 다행'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를 초청한다. 지난 6월부터 매월 책과 문화, 문학과 관련된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번이 5번째 강좌다. 이번 강좌는 29년간 인천책을 만들어온 윤미경 대표를 초대해 그가 걸어온 출판 이야기뿐 아니라 인천에 대한 고민과 철학도 함께 듣는다.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는 배다리에서 2011년 5월부터 4년간 한점갤러리를 운영했던 인연도 있고, 배다리 마을사진신문 '우각로신보' 2년, '배다라신보' 1년, 총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승마장으로 활용된 수도권매립지의 승마장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에 따르면 말산업특구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제 규격의 승마장을 확보한 인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드림파크 승마장’보다 더 큰 승마장을 지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의 아쿠아리움을 설치
강화군이 국가예산 98억 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사용해 총 242억 원을 반환하게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화개산전망대 242억 진상규명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강화군청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9년부터 3년간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교동 문화마을가꾸기 사업과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 총 98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변경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전용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상당산성 급경사지 구간의 낙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정비사업에 착수한다.시는 재해위험도 D등급 급경사지 구간인 명암N2지구와 명암N11지구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시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급경사지 정밀조사와 지반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단식 옹벽과 영구앵커,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한다.또 산마루측구와 도수로를 설치해 배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면 유실을 방지할 예정이다.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외신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57명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인원은 이미 지난 7월 단속된 이들이며, 일부는 최근 전세기로 국내 송환됐다는 설명이다.앞서 AFP통신과 AP통신 등은 23일, 캄보디아 사이버범죄당국이 전날 프놈펜 외곽 한 건물을 급습해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이들이 온라인 사기에 연루됐으며, 현장에서 컴퓨터 126대와 휴대전화 30대도 압수됐다고 전했다.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보도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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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2025 제15회 대한민국SNS대상’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7월 ‘소셜아이어워드 2025’ 인스타그램 부문 ...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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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대' 충북도 금고 1순위 농협 ... 신한은행·우리은행 2·3순위 선정
충북도는 8조원대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후보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도는 23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통 1순위가 1금고, 2순위가 2금고로 지정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소방 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등 2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 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특
청주도심·흥덕 `15분 일상생활권' 본격화
충북 청주시가 `청주형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일상생활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시는 23일 시청 임시청사에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일상생활권은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적 범위를 뜻하며 편리한 이동수단을 통해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권역을 말한다.시는 이번 연구에서 청주시 도심과 흥덕 생활권을 우암중앙, 성안탑대성, 사직, 운천신봉, 복대2사창, 봉명송정, 가경복대1, 강서1, 강서2, 오송, 옥산, 강내 등 12개 일상생활권으로 구분했다.이와 함께 일상생활권 단위로 지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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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한국공항공사 등 4곳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약
충북 청주시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문화재단은 2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공항 중국 노선 활성화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과 항공의 상생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관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 추세에 맞춰 중국, 일본, 대만 등 청주공항 노선과 연계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중국인 유학생과 연계한 VFR 관
서울경제진흥원, 중남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메르카도리브레 칠레’와 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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