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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법무부 "檢 석방 지휘 여부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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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4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HC글로컬러닝센터와 헬스테크특화센터 운영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DHC글로컬러닝센터와 헬스테크특화센터의 1차 년도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정재은 DHC글로컬러닝센터장은 러닝센터가 이론과 실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문화관 1층을 리모델링해 DHC 글로컬러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환자 모형에서 영상의학
고속철도 운임 17% 인상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코레일은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 등은 확정된게 없다고 7일 밝혔다.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2025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날개’를 배부했다. 북스타트 책날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첫 학교생활을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관내 15개 초등학교 입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 책날개 꾸러미를 배부했으며, 특히 지난 4일에는 영천동부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13명에게 직접 책꾸러미를 전달하며 학교생활의 시작을 응원했다.
상주시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주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완료해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3월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기존의 취수시설 등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강점으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분야 최초 수열에너지 공급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긴 40년이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0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천쥔웨이 상해장강초예멀티미디어그룹 회장을 접견했다.권 회장은 "
경남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봄철 야생멧돼지 이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 경계지역 양돈농가와 양돈밀집단지 등 발생 위험농가에 대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기별로 3월부터 4월 사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이 연중 3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최근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도 경계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우려된다.경남도는 방역용 드론 3대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접근 위험이 큰 경북·부산 발생 시도 연접한 7개 시군(창원, 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날 관심이 쏠렸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자사의 오픈게임 재단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송재경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고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해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엑스엘게임즈를 설립해 대작 '아키에이지' 등을 출시하는 등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나, 올해 1월 갑작스럽게 엑스엘게임즈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장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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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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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릿 바라라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장 재직 시 유명 정치인·금융인 등을 단죄한 검사였다. 바라라는 자신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정의는 포괄적이며 막연한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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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용록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과 군의원, 이상근·이종화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4,654억원의 국도비 목표액을 보고했다.이 군수는 △충청남도 RISE사업 △용봉산권역 지역상생거점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총사업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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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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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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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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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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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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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 원로들,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결정 승복 결의안’ 채택 요구 
여야 정치 원로들은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이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