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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기업 특별배임죄 폐지 법안 대표발의…형법도 개정

14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
안양시가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문자와 전화로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시는 그동안 문자로만 사전 고지를 했으나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로 전화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환영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인갑 민주당 시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풀려났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재구속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이 이번엔 제대로
인천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선풍기에서 불이 났다. 10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19층에서 불이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러닝머신 등을 태워 소방 추산 6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집 안에서 충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택가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가 복구 공사에 나섰다. 10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5분쯤 송도동 컨벤시아로 247번길 도로에 가로 3.5m·세로 4.5m·깊이 1.2m 규모 싱크홀이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싱
2020년 출범한 구리문화재단의 사업 실적이 구리아트홀을 시가 직영하던 시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의회는 지난 3월 의원 연구단체 ‘구리미래발전연구회’를 통해 나라살림연구소에 ‘구리시 문화재단 기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며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구속된 흑역사를 쓰게 됐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에 이어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12시간전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4일, 15일 양일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1∼10공구 설계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협업과 분야 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계품질을 강화하고 적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조 7,152억 원을 투입해
12시간전
2025년 상반기 인천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실태 민관 합동점검 결과인천 1회용컵 반입률 5.60%, 작년 比 16.54% 감소- 인천 환경단체,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공공청사 1회용품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인천시 1회용컵 반입률 0% 달성,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저감 성과 올해 인천지역 공공청사의 1회용컵 반입률 평균은 5.60%로, 작년 11월 조사 때 보다 16.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반입률 0%를 달성했으며, 모든 지자체의 1회용컵 반입률도 감소했다.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
SGI서울보증이 전날인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신속한 시스템 복구 및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장애는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 공동 조사를 통해
제주도내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제시됐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분석과 함께 주민들의 주관적 수요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구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정책 환경을 도출하기
KT는 삼성전자, 금정구청, 자스민커피와 함께 침체된 부산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부산대 폴더블 페스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폴더블7 신모델 출시를 계기로, 민·관·산이 함께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기획하고, 금정구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상권의 참여가 더해져 기술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됐다.행사 기간 동안 KT는 최신 폴더블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존을 운영하며
13시간전
IBK기업은행은 15일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13시간전
농협중앙회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농협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심화과정 프로그램인 ‘NHarvestX’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NHarvestX’는 범농협 계열사의 실질적 현장 니즈와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PoC를 실증하고,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농협의 차세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농업과 기술을 융합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올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깜짝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블랙핑크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BLACKPINK WORLD TOUR IN LOS ANGELES’를 개최하고 약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 걸그룹 공연 중 최다 관객 기록으로, 이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특히 마지막 날인 13일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팝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2025년 지역상생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2025년 지역상생 공공구매 상담회’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지방공기업 최초로 주최한 행사로, 7월 15일 화요일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역 14개 공공기관과
14시간전
올 상반기 중 벌꿀이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벌꿀 총수입량은 805톤으로 이중 천연꿀은 675톤이며, 벌집꿀은 130톤이 수입됐다. 이러한 수입 물량은 천연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15톤에 비해 160톤가량이 늘어났으며, 벌집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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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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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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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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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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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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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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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경기도교육청,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 MOU 체결
5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는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화성시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두 기관은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며, 화성특례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건축 및 운영을 맡는다.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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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의장 "화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강조
5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 동의안 6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지금부터의 1년이 지난 3년을 완성하고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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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3만달러서 멈춘다"…박스권 갇힐 이유 3가지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3만달러에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첫째, 옵션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은 롱 감마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범위 내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가격 변동성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7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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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개 기업, '도쿄 기계요소 기술전시회'서 수출상담 88건·MOU 4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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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9~11일 3일간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된 ‘2025 일본 도쿄 기계요소 기술 전시회’에 화성시 단체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일본 도쿄 기계요소 기술 전시회’는 1997년 일본에서 첫 개최 이후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기계 관련 전시회로 ▲ 모터, 유공압기기 ▲ 나사, 베어링 등 기계부품 ▲ 센서, 정밀기기 등 기계장비 및 관련 부품 등이 출품됐다.이번 전시회 단체관에 참여한 관내 중소기업 5개사(㈜바로스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