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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남발…농가들 생존 기반 위협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류와 월동채소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일부 농산물의 수입 할당관세 연장 및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외국산 오렌지와 만다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는 2월 28일까지 1만t에 한해 할당관세율이 기존 50%에서 20%로 인하되고, 만다린도 6월 30일까지 2800t에 한해 할당관세율이 50%에서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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