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입선출 적용법’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최근 헌재가 탄핵 심판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선입선출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최근 헌재가 탄핵 심판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선입선출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한국가스공사가 일반 가구에서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 혜택을 준다.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시행,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3% 이상 줄인 가정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3% 이상 줄이면 구간별로 1㎥당 최대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구체적 캐시백 지급 기준은 각각 3~10%는 1㎥당 50원, 10~20% 1㎥당 100원, 20~30%는 1㎥당 200원이다. 사용량을 줄일수록 혜택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전년 대비 20%를 줄이면 사용량이
안동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3일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특히 올해는 안동시 단독출연 13억 원, 하나은행과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4억 원 총 17억 원의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1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5년에는 보장 항목을 추가·갱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 중인 주장 손흥민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오만전과 요르단전을 뛰기 위해 귀국했다. 손흥민을 포함 황희찬, 백승호, 엄지성, 배준호, 양민혁 등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선수 6명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에 이어 이재성과 양현준도 유럽에서 넘어온다. 8명의 태극전사는 고양으로 이동, 홍명보호가 머무는 숙소에 여장을 푼다. 홍명보
청송경찰서 김택수 서장은 13일부터 17일까지 청송 관내 7개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경찰들과 직접 만나 지역 치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장은 “일선 현장 경찰로서 크고 작은 치안 현장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안전한 청송을 만들어 준 경찰들의 노력을 깊이 느꼈다”며 “경찰이 군민의 안전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청송군민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할 ”을 당부했다.
국세청 재임 중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불리며 조직 내 두루 신망이 두터웠던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와 국세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제2의 세무인생을 출발했다.박수복 전 청장은 지난주 인천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첫발을 디뎠다.박 세무사는 지난해 연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했다.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
본격적인 봄꽃시즌에 접어들었지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며 이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누적 입도객 수는 총 49만20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4.7% 감소했다.이중 내국인은 41만9906명으로 전년 대비 15.9% 하락했고 외국인은 7만298명으로 6.6%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4%나 줄어든 것으로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간 최저치다.통상적으로 3월은 학교 개강과
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네요.”충남대학교에 평생 허드렛일로 일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부산시 영도구 동남파크 윤근 여사.본래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2명 등 평범한 빈농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난 윤 여사는 불과 3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기구한 삶이 시작됐다.아버지가 자녀 셋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가족수는 더 늘어났고 어려운 형편
3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앞과 중앙로에서 ‘2025 인텔&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과 다나와를 비롯해, 에이수스, 에이서, MSI, 다크플래쉬, 마이크로닉스, 캐논, 커세어 등이 참가해 각각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했다.학기가 진행 중인 캠퍼스 내부에서 벌어진 행사답게 수많은 대학생과 교직원이 각 기업의 부스에 방문해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조성된다.19일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혁신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기공식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경과와 추진계획 보고,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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