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檢, 서훈 징역 4년, 박지원 2년 구형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
핵심 인물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현직 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핵심 인물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현직 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의 확전 자제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에 맞춰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대미 추가 관세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중미 간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보복 관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펜타닐 차단 미흡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취해졌던 것이다.관세 중단 대상은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부과된 15%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 마련된 편의점 콘셉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스토리24' 부스에 일자리 라면이 비치돼 있다.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배경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2025년 제16회 K-로봇대회with로빛’이 오는 11월 16일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로봇 기술 역량을 겨루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약 250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3개 부문 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인다.이번 대회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대회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광운대학교총장상 등 주요 기관의 상이 수여돼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K-로봇대회는 청소년의 창의력과 문제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일 경남대학교 건강과학관 1층 로하스웰빙 PBL실에서 경남대학교와 함께 ‘찾아가는 창업토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고용지원방안 발표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태원 SK그룹 회장 비서실장직에 1980년생 류병훈 SK하이닉스 미래전략담당이 내정됐다.7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사장단 인사의 후속 조치로 최 회장의 비서실장에 류 부사장을 내정했다.이는 김정규 전 비서실장이 SK스퀘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SK그룹은 조만간 실시할 임원 인사에서 확정할 방침이다.류 신임 비서실장은 1980년생이어서 1960년생인 최 회장과는 스무 살 차이가 난다. 전임자인 김 전 비서실장보다도 4살 어리다.류 신임 비서실장은 2008년 SK텔레콤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강원대학교와 7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해양수산 정책 연구를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양 기관은 앞으로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 대안 마련 ▲인적 교류와 해양수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 발전으로 확장하는 ‘학연협력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정재연
SPC그룹은 지난 4일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하는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SPC그룹은 이번 인사가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덧붙였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최고전략책임자와 글로벌BU장으로 파리바게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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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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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본 기노카와시 방문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
서귀포시는 최근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를 공식 방문해 ‘기노카와시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서귀포시 대표단은 공식 환영 행사와 기념식 참석은 물론, 기노카와 농업협동조합과 감귤 선과장, 파머스마켓, 춘림헌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행사장 로비에서는 서귀포시가 준비한 ‘서귀포시 축제·명소 사진전’과 기노카와시가 마련한 ‘교류 사진전’이 함께 열려, 서귀포의 대표 축제와 아름다운 명소 39점, 양 도시의 교류 역사가 생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스트 APEC 시대’ 대비 정책개발 본격 시동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경주가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개최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 분석, ▲국제회의 산업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 ▲경주형 청년 글로컬 플랫폼 구축, ▲
(기고)복지행정의 기본, 청렴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복지행정에서의 청렴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복지행정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은 부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복지직 공무원에게 청렴은 단순한 윤리 의식이 아닌, 행정의 근간이자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렴은 부패를 멀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공정한 판단과 투명한 절차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올
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 실시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기계식주차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수검 여부, ▲안전검사 불합격 주차장치 사용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미수검 여부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점검은 관내 323개소·444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안전검사 미수검 주차장치, 소규모 및 기계식주차장치를 포함한 43개소·54기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의원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지난 15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평소 모범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내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권기윤 의원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및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복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