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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장애 교사를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2일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동작구는 고작 3%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가운데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하다.관악구 71%, 마포구 66%, 용산구 54%, 강북구 53%, 강서구
최근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추가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UPA는 야외에서 근무가 이어지는 항만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항운노동조합 및 항만 건설 현장 노동자 등에게 핫팩을 배부하며 '한파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했다고 전했다.UPA는 지난해 12월 방한용품 지원에 이어 올 2월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UPA 변재영 사장은 "영하권 날씨에 고생하는 항만 근로
인천시가 노후 공원을 새 단장하는 등 생활권 시민 행복 공원 조성에 주력한다.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원도심 공원을 확충하고 환경 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원도심 공원의 확대 및 노후 공원의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권 시민행복 공원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2025년 본예산 84억5000만원을 확보해 원도심 공원 조성 확대, 어린이 놀이 환경 개선 및 확충, 노후 공원 이용 환경 개선, 맨발 산책로 및 편의 시설 조
한전KDN이 지속적 연구 개발 투자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한전KDN은 지난달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과학기술혁신 유공통합 시상식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을 포상하는 자리로 해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 한전KDN은 송·배전 국가 전력계통 안정화와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플랫폼 핵심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검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 다음 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홍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을 '이재명 앞잡이' '민주당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청계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월 14일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서 첫 유세를 시작했던 상징적인 장소다.장소였던 청계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8일 "불의한 세력의 내란몰이와 탄핵 공작에 의해 현직 대통령임에도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하루빨리 직무 복귀시키는 것을 소망하는 자발적 시민모임 국민변호인단의 참여 숫자가 오늘
의령 인구 순유입 규모가 지난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동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연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5개 시군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의령군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 다음으로 경남에서 인구 순입률이 높았다. 의령군은 2023년 ‘순유출’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순유입’에서 상위 2위를 기록하는 반전
산청군민과 산청을 방문하는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산청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청군은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자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산청군은 지역민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수립된 2024년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2025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지난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세부 평가 결과 5대 전략 부문에서 평균 85점을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특히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부문은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와 함께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다. 12일 예보와 메리츠화재 등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이후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버지 김 씨는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법’을 제정해 달라”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현재 신임교사 임용 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신건강 검진’과 전체 재직 중인 교사 대상 ‘정신건강 검진’ 기회를 제공, 자라나는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부산형·정부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구·군 단위의 통합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 부산형 2시간, 정부형 3시간이던 운영시간은 매일 3시간으로 확대 적용되며, 운영 지원금은 약국별로 시간당 4만 원이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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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투자자들로서는 오전과 야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거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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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이번 강의를 맡은 이지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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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생태환경 교육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5학년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연간 4시간 이상 생태환경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제주도교육청은 또 ‘기후행동 실천학교’ 22개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제주 바다쓰레기 저감 실천학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학교’, ‘습지학교’ 운영 지원에 2억750만원을
민겸호를 주살한 구식군대 오군영의 다음 대상은 민비였다. 정확히는 그들의 분노의 대상은 애초에 민비였다. 민비를 잡으러 궁으로 갔으나 그녀는 없었다. 눈치 빠른 민비는 행동도 빨랐다. 궁녀로 변장해 한 사내의 등에 업혀 궁 밖으로 도망친다. 그 후 한성에 잠시 은신해 있다가 당시로는 충주 땅인 장호원까지 도망간다. 이때 민비에게 한성과 장호원에 거처를 마련해 피신시켜준 이가 민응식이다. 민응식은 여흥 민씨 척족으로 촌수로는 민비의 손자뻘이다. 제 식구 잘 챙기는 민비는 이때의 은혜를 확실히 보답한다. 민비가 다시 권력을 잡자 민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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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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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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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에너지 3법’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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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