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대법원 판결에 성명 발표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
나주시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시상식에서 행정혁신도시 부문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창조경영 2025는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룬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앙일보 주최로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목표로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와 500만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한 관
하남시는 5월 3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꿈꾸고! 뛰놀고! 하남어린이 신나는 대모험’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는 대규모 아동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하남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성장 전반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과 학대 없는 도시, 누구나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하남시가 추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추경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그 결과,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지역 경제 재건 대책, APEC 행사 지원, 지역 산업 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 완화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계양구가 최저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계양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진도군은 ‘울돌목 주말장터’가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5월 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고 밝혔다.울돌목 주말장터는 5월 3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진도군에서 생산한 특산품과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요리를 판매함으로써 상인들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개장식은 연희단 ‘락풍’의 비나리, 삼도설장고, 국악가요 등 전통 국악 공연으로 시작된다. 문화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장터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진도군
보성군은 2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제48회 보성군민의 날’ 및 ‘2025 보성통합축제’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세대가 어울리는 축제를 지향한 이번 개막식은 청년과 어르신, 학생과 주민이 어깨를 맞대고 ‘하나의 보성’을 만들며, 군민 중심 통합축제의 정수를 보여줬다.보성통합축제는 12개 읍면민회장과 추진위원장들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개회 선언은 손학래 보성통합축제 추진위원장과 김수송 군민의 날 추진위원장이 나서 “전국 어디서든 자랑스러운 보성을 만들자”라며 개막을 선언했다.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자,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안건 의결,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에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측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노리고 관련 규정을 표적 개정하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위믹스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9일 위믹스 재단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DAXA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앞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의 대량 전송이 이뤄지며,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상이군경회 복지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7대 도지부장 취임식 및 운동기구를 기증 받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분에게 감사장을 드렸다.운동기구는 경희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이용우관장이 런닝머신 외 17종과 인바디 체력관 리시스템 등 5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상이군경회 제주지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이범영 총동문회장이 주선을 해주어 운동기구를 기증 받게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국민의례 후 취임식에 앞서 운동기구를 제주특별자치도 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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