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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9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법제실은 이들 제안 중 입법의 시급성, 내용의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견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발간물에서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이...
넥슨은 24일 자사 MMORPG 에 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을 오픈하고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은 일반 렐름과 평화 렐름으로 구성되며, 경험치 2배, 골드 3배 증가 등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용 이벤트가 운영돼, ‘전설 무기 파편 상자’, ‘전설 형상’, ‘전설 탈것’, ‘전설 정령’ 등 고가치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칭호 시스템’을 새롭게
대한민국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은 외동딸 전제비 씨 한 명이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희극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지는 생전 희망한 지리산 인근 수목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말년까지 “경쟁하지 않는다. 나만의 길을 간다”는 철학을 견지했고, 장례 방식과 장지까지 스스로 설계하며 삶의 마무리에서도 ‘틀을 깬 선택’을 남겼다. 전유성은 무대 위 ‘스타’이자, 무대 밖 ‘아이디어 뱅크’였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펄어비스는 24일, 자사 MMORPG ‘검은사막’의 신규 시즌 콘텐츠인 ‘시즌’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12월 17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신규 및 복귀 이용자를 위한 초고속 성장 지원과 풍성한 이벤트가 함께 마련됐다. ‘검은사막 시즌 서버’는 모험가들의 빠른 레벨업과 장비 강화를 돕는 한정 콘텐츠로, 이번 시즌에서는 최고 등급인 동 우두머리 장비와 액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이 제공된다.시즌 캐릭터가 60레벨에 도달하면 동 우두머리 방어구 선택 상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8시간전
제주4·3에서 한라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장대와 피난민은 숨어들었고, 토벌대는 쫓아내려고 했다.본지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라산에 묻힌 4·3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한라산은 제주4·3의 시작이자 끝이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홧불이 오르면서 4·3은 시작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됐다.2만5000~3만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제주4·3은 막을 내렸다.‘4·3통일의 길 마중물’을
9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도열해 있던 정 대표와 악수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김혜경 여사는 강 비서실장과 환히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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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5회 도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추천 분야는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등 4개 부문이다.후보 자격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시장, 군수와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 권한을 준다.수상자는 11월 중 심사로 결정하고 12월 17일 시상한다.지난해 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등 5명이 도민대상을 받았다./하성진 기자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9월 24일 구미 지역의 주요 산업·...
안녕하십니까. 한국잡지협회 회장 백동민입니다. 먼저 ICT 전문 매체 월간 PC사랑을 발행하는 ㈜디지털포스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95년 창간 이후 PC사랑은 국내 대표 IT·PC 전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체성과 전문성을 지켜왔습니다. 한때 10여 종이 넘던 PC 전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오늘날,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며 독자와 업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PC사랑은 그 자체로 한국 잡지사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귀감이라 하겠습니다.특히 디지털포스트는
14시간전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공공체육시설 10곳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단, 개천절인 3일은 휴관하며, 일부 시설은 추석 당일인 6일에도 휴관한다.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활기찬 체육 환경을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남부시설팀·문막시설팀·드림시설팀(☎033-737-466
22시간전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김만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중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만나 경제와 기후 등 분야별 협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내년 3분기 정도에 8.6세대 IT기기용 OLED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저희 주요 고객들이 클래식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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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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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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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상영회 성료
지난 9월 20일, 기본사회 수원본부가 주최한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특별 상영회가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팔달문 메가박스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영화가 전하는 깊은 울림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상영 후 이어진 조정래 감독과 출연 배우들과의 대화에서는 ‘함께’와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며 의미를 더했다.상영회를 주관한 기본사회 수원본부 권혁우 상임대표는 “이번 상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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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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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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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 ‘2025 평화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YWCA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5 평화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가 지난 25일 회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이번 아카데미는 제주도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기후·환경 문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김정도 연구실장이 강사로 나서 ‘제주도의 기후재난과 에너지 전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김 실장은 최근 전 세계와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재난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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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석권
울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가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동시에 배출했다.울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3개 등 총 26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전체 출전선수 54명 중 절반 가까운 48%가 수상, 참가 규모 대비 월등히 높은 수상 비율을 기록하며 울산 기술 교육의 우수성과 저력을 증명했다.특히 의상디자인 직종 김다인 선수가 대회 최고의 영예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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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8명...15억원씩 배당
27일 이뤄진 제119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5억3633만435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4, 11, 12, 20,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3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3491만669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649명으로 126만308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475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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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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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준비, 녹색매장에서 시작하세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녹색매장에서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추석맞이 녹색소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지역 녹색매장을 알리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명절 소비 과정에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추석맞이 녹색소비 캠페인’은 9월 26일부터 사은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행사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녹색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타포린백을 증정하며 각 매장에는 녹색제품을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