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9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25건의 법률 개정 제안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법제실은 이들 제안 중 입법의 시급성, 내용의 타당성, 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견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발간물에서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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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Z-Library 등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출판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방심위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Library 불법 출판물 적발 및 방심위 처리 현황 (20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주연수원에서 ‘MG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이탈리아, IFAD 등 해외 금융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전략을 논의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한 ‘MG국제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국제세미나는 MG금융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이탈리아의 금융협동조합 관계자와 국제농업개발기금 등 다수의 해외 전문가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넥슨은 24일 자사 MMORPG 에 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을 오픈하고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은 일반 렐름과 평화 렐름으로 구성되며, 경험치 2배, 골드 3배 증가 등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용 이벤트가 운영돼, ‘전설 무기 파편 상자’, ‘전설 형상’, ‘전설 탈것’, ‘전설 정령’ 등 고가치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칭호 시스템’을 새롭게
SBS ‘런닝맨’ 21일 방송에서 차태현이 김종국 아내의 외모를 직접 묘사해 그린 초상화가 공개돼 화제다. 이날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에서 배우 차태현이 가수 김종국의 비연예인 아내를 직접 스케치해 그린 초상화를 공개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이날 방송은 ‘꾹 참고 축하사절단’ 특집으로 꾸며졌으며, 김종국의 최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깜짝 파티가 진행됐다. 이동 중 유재석, 지석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차태현은 김종국 아내의 외모를 “눈이 크고 예쁘다”고 묘사하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김종국 결혼
젠지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7개 스플릿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젠지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LCK' 결승 진출전에서 kt 롤스터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따라 28일 결승전에 선착한 한화생명e스포츠와 우승 향배를 가늠케 됐다.이날 경기는 첫 세트부터 승기를 잡은 젠지가 이를 놓치지 않고 상대를 점차 강하게 압박해 나가는 흐름으로 끝이 났다. 젠지는 1세트에서 럼블, 자르반 4세, 오리아나, 코르키, 렐 등의 조합으로 상대에 나섰다.2세트에서 젠지는 아트록스, 신짜
포항스틸러스가 김천 상무의 지긋지긋한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0-2로 분패했다. 이로써 포항은 올 시즌 김천과의 6번째 맞대결에서 6연패의 수모를 당했다. 유독 김천만 만나면 작아지는 포항이다. 김천 상무는 이날 승리로 파이널A 진출을 확정 지었다.포항스틸러스는 27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3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2로 석패했다.포항은 전반 막판 이동희의 퇴장이 결정적 패인으로 작용했다. 포항은 후반 16분 이동경의 선제골과 후반 40분 원기종의 추가 득점을 맞으며 0
부산 북구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공간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주거가 결합된 특화 공간으로 재구성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금곡주공4단지로, LH의 공간 제공 협조를 바탕으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시비 총 9억 원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가 3호와 아파트 12호가 창업 및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본 사업의 총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는 10월 22일 공판 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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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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