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는데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던 반면 25년 현재는 1조 4천억 원으로 4,400억 원이 증가되어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 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 운영 ▲관세청, ‘규율’ 위에 ‘자율’적인
제주가 1인가구 고독사 증가율이 1위로 제주도정 복지분야 정책이 총제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은 9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의 급증하는 1인가구와 반복되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최근 제주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지난해 8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수험생 절반 이상이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4월 1~7일 현 고등학교 1~3학년,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시는 의대 모집정원 5058명에서 30
남목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가 2025년 1분기 청소년 활동을 마무리하며 프로그램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3개월간 청소년들이 참여한 전문체험활동과 자기개발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성취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체험활동으로는 디지털 기술 활용 체험, 음악 활동,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자기개발활동에는 목공, 공예, 디자인 등 실습 기반 활동이 포함됐다.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획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KODU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충남 아산시가 순천향대학교와 ‘홍보 서포터즈’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감각을 시정 홍보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순천향대학교에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11명을 아산시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했다. 임명된 홍보 서포터즈는 4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아산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에 연 2건 이상 참여하고 각종 행사, 관광지, 축제 현장에서 아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홍보 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담양군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신청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대
광주 광산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광산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단속을 완화해 주민의 야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점가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했다.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송정역 인근 CCTV를 제외한 광산구 전역의 일반구역에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기존처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
고흥군과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군지부는 8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이번 상견례는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건설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만남으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문화현 공공연대노조 전남본부장, 김혜영 공공연대노조 고흥지부 지부장, 교섭위원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상견례에서는 양측 대표 인사의 인사말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교섭 일정 및 진행 방향에 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