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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
음성군 인구가 3년 8개월 만에 세 자릿수가 증가했다. 음성군은 8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만 377명으로 전달 9만 219명보다 158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한 곳은 음성군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 경기 양평군 등 3곳이다. 음성군은 지난 6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3개월 만에 세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하며 인구 회복 전망을 밝혔다. 이번 인구 증가는 대소 성본 산단 공동주택 입주가 원인으로 꼽힌다. 687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0월에는 1048가구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안세하씨가 옥천군 제1회 전국연극제 홍보대사를 맡지 못하게 됐다.옥천군은 13일 연극제 주관단체인 충북연극협회 등과 협의해 안세하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9일 배우 최종원, 이주승과 함께 이 연극제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위촉장도 받았다.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촉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안세하는 최근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에 휘말린 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창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2024 KBO 리그' 한화이글스 대 삼성 경기의 시구자로 깜짝 등장했다.등 번호 3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멋진 시구를 선보인 후 야구경기 해설자로도 나섰다.백 시장은 유니폼에 새겨진 등 번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논산은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을 이끌 중심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30년은 새로운 활력과 미래, 풍요가 넘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로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7년 만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가 남은 정규리그 7경기에서 기록 잔치를 기대한다.KBO리그 역대 두 번째이자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40도루에 도전하는 김도영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김도영은 17일 현재 홈런 37개, 도루 39개를 기록해 대기록 달성에 홈런 3개, 도루 1개를 남겼다.김도영의 위대한 도전을 이범호 KIA 감독도 거든다.김도영은 정규리그 1위 확정 후 인터뷰에서 “ 감독님께서 매직넘버가 끝나기 전부터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3볼에서도 자신 있게 치라'고 하셔서 타석에서 좀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은 13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단식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교수는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에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늘 것”이라며 “하지만 겨울에는 호흡기계 질환과
경남농협은 19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와 ‘경남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스틸시리즈가 9월 19일, 모바일 앱 연동을 지원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5 화이트'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스틸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5 화이트는 지난 5월에 공개된 '아크티스 노바 5'의 화이트 색상 제품으로, 활용도 높고 스타일리시한 컬러와 디자인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여 최고의 몰입감과 보다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지원한다.특히 아크티스 노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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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기관을 찾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인천참사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은 중독자들이 전국적으로 6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이 226명, 외래 415명이다.2020년 143명에 비해 4.5배 이상 늘었고, 2021년 260명과 2022년 421명(입원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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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한양학원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KCGI는 한양증권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1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날 KCGI가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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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 서호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교단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곽지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비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플라스틱, 폐어구, 스티로폼, 유리병 순으로 많았답니다……폐어구의 경우 어구실명제가 2025년부터 실시되면 버려지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신의 활동을 소개한 글이다.이경희 강사는 팩트체크를 해 보자며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이
경남도는 한화오션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조선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업 사업주들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주들의 산업안전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으나, 재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도지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경남도는 향후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의하
목요일인 9월 19일 오후 5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충북: 5~40mm/ 대전.세종.충남: 5~20mm- 전북: 5~40mm-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5~40mm○ (오늘~
제주국제평화센터는 21일 오후 2시 평화센터 베릿내홀에서 2024년 UN 세계평화의 날 제주지역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제정, 2001년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날을 비폭력과 휴전의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UN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오늘날, 평화 문화에 필요한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 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기념일 테마를 ‘평화 문화 조성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9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 없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게임위는 윤효식 한국정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필연 부산디자인진흥원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서 위원장은 게임위가 ‘찾아가는 청소년 건전 게임 이용 교육’ 등의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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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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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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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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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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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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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기술센터, 럼피스킨 확산 차단 긴급 백신접종 추진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한다.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여주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전신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 소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관내 소 사육 농가 전체에 대해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럼피스킨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방문 접종한다.시 관계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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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에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가 임명됐다. 교육부는 19일 양종철 교수를 제22대 전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양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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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 대표 캐릭터 '와와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온습도계 조형물 설치
정선군은 군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을 활용해 가리왕산의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군은 그간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관광객이 가리왕산의 절경을 감상하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 전망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론 올림픽 전시관 및 전영록 기념 전시 카페 조성, 은하수 사진전 개최 등 올림픽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어 국민고향정선의 깊은 숲에서 사는 요정을 표현한 캐릭터 ‘와와군’을 활용,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를 한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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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청소년-청년 소통·교류 공간 '청청스퀘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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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9일 영통청소년청년센터에서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공간 ‘청청스퀘어’ 개소식을 열었다.영통청소년청년센터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한 청청스퀘어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며 생각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5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발족 후 ‘청소년·청년 희망 플랫폼’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공간 혁신의 하나로 청청스퀘워 조성을 추진했다.소그룹 회의·학습·네트워킹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올랩’, 놀이·휴게 공간 ‘아지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