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English Forest Adventure Camp’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숲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달서구만의 융합형 교육 모델을 경험했다. 이번 캠프는 초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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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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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연탑메탈, '국내복귀 업무협력' MOU 체결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1호 국내 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과 투자 촉진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김정환 전무이사, 세나테크놀로지 주식 소유 보고
세나테크놀로지의 김정환 전무이사가 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수를 보고했다. 김정환 전무이사는 세나테크놀로지의 보통주 1만198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0.21%에 해당한다.11월 21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는 2025년 11월 14일에 발생한 신규 상장으로 인해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세나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1월 21일 오전 9시 51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2.43% 상승한 5만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세나테크놀로지는 코스
김태용 대표이사, 세나테크놀로지 주식 보유 상황 공시
세나테크놀로지의 김태용 대표이사가 11월 2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세나테크놀로지의 보통주 46만307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8.3%에 해당한다.11월 20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는 신규상장에 따른 보고 의무 발생으로 작성됐다. 김태용 대표이사의 기존 보유 주식이 이번에 처음 보고됐다.세나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1월 21일 오전 9시 52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3.30% 상승한 5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세나테크놀
스마일게이트, 사내 창의·창작 프로그램 'CCL 7기' 활동 시작
스마일게이트는 임직원의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사내 창의·창작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챌린저스 리그' 7기 참가자들이 첫 오프라인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활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CCL은 스마일게이트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내 창의·창작프로그램이다. 임직원 스스로 구상한 아이디어를 게임이나 앱 서비스 등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발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와 에셋은 물론 개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업무 외 시간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협업하며 창의적인 아
국회 차원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방향 모색한다
12월 2일 국회도서관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이어져투명한 발주 제도 구축·전문인력 양성·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집중 모색 국회 차원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주최, 한국건설관리학회 주관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월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학계, PM 전문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