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전자 증거 보전 요청제도'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일대에서 ‘2025 제주 환경지킴이 현장 실천 활동’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 뮤지컬 '푸른 희망'을 시작으로 5주간의 기후수비대 활동, 8월의 활동 공유회 및 인증서 수여식에 이은 마지막 여정이다.이날 활동은 도내 환경지킴이 인증 학생과 담임교사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 체험과 기후행동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비양봉 생태 탐사, 비양도 한바퀴 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펄랑못(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는 지난 24일 제주시 조천체육관 내 실내 게이트볼구장에서 ‘2025 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두리모아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가족, 비장애인이 어울림의 마당으로 친목 도모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계기 마련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건강증진과 자아발전의 기회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오형범 지회장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더 크고 아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은 27일 올레길 15-B코스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활동은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마련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강동훈 회장은“제주를 찾는 올레길 탐방객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제주 여행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함으로써 제주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2025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학내 구성원들이 전자자료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국내외 주요 16개 전자정보 제공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전시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행사에는 3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방문해 최신 학술자원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 전자저널 활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네이버페이 커넥트가 제주 상권에서도 시범적 운영이 시작된다.제주은행은 지난 8월 네이버페이와 제주지역 '디지털 생태계 확장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정식 출시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제주도내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제주은행은 Npay와 협업을 통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으로 제주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편의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페이 커넥트' 보급에 앞장 설 예정이다. 'Npay 커넥트'는 네이버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보육인 700여 명이 참여했다.'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시상이 이어졌다.나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내년 6·3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예비후보들은 추석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국민의힘에서 5명이 자천타천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내 경선이 본선만큼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선거 변수는 공천룰과 여론조사, 선거구도, 인물론 등이 작용할 전망이다. 각 예비후보들은 종합 점수에 가점·감점이 부여돼 유불리가 달라진다. 경선에 오를지, 컷오프 될지, 전략 공천을 받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오 지사는
김진태 도지사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시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 진작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방명록에 “철저한 군수지원으로 최고의 강군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글을 남기며,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대”라면서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과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글로벌 AI 선도기업'오픈AI'사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부유식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발표하면서 경북도의 '대한민국 동남권 AI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포항이 동남권 AIDC 거점으로 명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기존에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 간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에서 오픈AI는 한국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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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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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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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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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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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단풍 20%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설악산에 단풍이 찾아왔다.기상청은 2일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산 정상부터 산 20%에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발표한다.단풍의 절정은 산 80%에 단풍이 들었을 때로 보통 단풍이 들기 시작한 뒤 약 20일 이후다.설악산 단풍은 평년보다는 나흘 늦게, 작년보다는 이틀 일찍 들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늦게 든 이유는 기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단풍은 나뭇잎 내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일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들기 시작한다.설악
지귀연 판사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광주시 "오픈AI 전용 민간 데이터센터 전남 구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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