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전자 증거 보전 요청제도'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제주시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을 방문해 가야읍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교류회를 진행했다.제37회 아라가야문화제에 즈음해 마련된 이번 교류는 양 지역 간의 오랜 우호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분야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함안군에서는 조용국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도·군의원, 송영복 전 가야읍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교류회에서는 양측의 우수 사업 공유, 가야읍주민자치회 활동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문상수 위원장은 “자매결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은 27일 올레길 15-B코스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활동은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마련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강동훈 회장은“제주를 찾는 올레길 탐방객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제주 여행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함으로써 제주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선도적인 도시재생 사후관리 시스템이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27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거점시설·공간 분야’ 도시·지역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2021년 7월 '제주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 국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도시재생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나아가 2024년 9월에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5일 본사에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가졌다.시민참여혁신단은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관 혁신 활동을 기획·제안하는 기구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정과제 및 기관 가치체계와 연계된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이번에 위촉된 시민참여혁신단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시민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기관 주요 사업 아이디어 제안 △혁신 아이디어 발굴 △ 기관 혁신 활동 모니터링 및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2025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학내 구성원들이 전자자료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국내외 주요 16개 전자정보 제공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전시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행사에는 3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방문해 최신 학술자원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 전자저널 활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날씨는 점점 서늘해지고, 바람은 더 차가워지며, 그동안의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커피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함께 우리는 따뜻한 음료를 즐기고 싶고, 그중에서도 커피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커피는 이제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몬스타기어, 추석 맞이 ‘더블 프로모션’ 진행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공식몰과 로켓배송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더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첫 번째 행사는 몬스타기어 공식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된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 제품에 적용 가능한 3%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광주시 "오픈AI 전용 민간 데이터센터 전남 구축 환영"
광주광역시가 2일 대변인 명의로 '오픈AI' 전용 민간 AI 데이터센터의 전남 구축에 대해 "대한민국 AI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이자 국가 AI 생태계 발전의...
이진숙 체포에... 與 "망언 사필귀정" vs 野 "경찰 직권남용"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국민의힘이 "국민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물가를 잡으랬더니 이진숙을 잡는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전 위원장의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1등급 ㎏당 150만원↑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강원 양양 송이 공판이 1등급 기준 ㎏당 150만원을 넘겼다.2일 산림종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공판 결과 101.07㎏이 수매됐다.등급별 수매량은 1등품 3.32㎏, 2등품 3.72㎏, 생장정지품 17.49㎏, 개산품 16.73㎏, 등외품 59.81㎏이다.1㎏당 낙찰가는 1등품 150만600원, 2등품 68만5500원, 생장정지품 38만2500원, 개산품 34만8200원, 등외품 22만5600원이다.송이들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돼 띠지가 붙여진다.올해 양양 송이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