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 "윤 대통령 석방...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법률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다.지난 주말 구속취소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델 테크놀로지스가 3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생성형AI 메가 런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I made easy'라는 주제로 AI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전략에서부터 업계 전반의 최신 AI 인사이트를 공유한다.오전 세션은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김경진 총괄 사장의 환영사와 조용노 전무의 '델 AI 팩토리' 소개로 막을 열고, 엔비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이후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1일 은 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엑스에는 ‘윤석열 구속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칼 들고 윤석열 목 XX 간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왔다.이튿날인 8일에는 성동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고가 들
지난 7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과 관련, 9일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에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한 것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를 조목조목 재반박했다.한국세무사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또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세무사회는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오늘은 최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현장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간의 치열했던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이번 국정조사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곽규택 의원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 신뢰하기 어렵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최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취임한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서장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 서부지역 치안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김 서장은 "특히 노형동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고, 이 근방에는 외국인 범죄 전담 수사팀이 집중적 순찰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전담팀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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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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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안동에서 세계와 소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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