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 "윤 대통령 석방...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법률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수원축산농협이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2024년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연말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도시와 농촌농축협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도시농축협 및 초우량농축협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실적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제도다.도시농축협은 특별·광역시 및 인구 30만 명 이상 시에 있는 농축협 가운데 전년말 총 자산 5000억 원 이상 농축협을 말하며, 초우량농축협은 전년말 총 자산 1조 원 이상 농축협을 뜻한다.이번 평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올해 12월까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 의료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북부권 경로당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에는 지난 2월 교항1·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북부권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3월에는 14일 연곡면 가두둑 경로당, 28일
암호화폐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보다 증권 규제 및 과세와 같은 규제 명확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의 직접 매입을 예상했던 시장의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복합문화공간 ‘미지의’가 3월 한 달 동안 ‘화이’를 주제로 도자기 명장 이한길 작가의 달항아리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화이’라는 주제 아래 역경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흙과 불을 이겨내며 탄생하는 도자기의 시간을 조명한다. 이한길 작가는 40년 동안 도자의 길을 걸어온 장인으로, 특히 가마 속 우연한 변화로 탄생하는 붉은 빛의 진사 달항아리에 집중해왔다. 그의 작품 속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삶의 상징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유광·무광 백자
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분과별 회의 후 자체 회비를 활용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위는 식사 등 교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글로벌워크센터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벌위크센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해외 계절근로자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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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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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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