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 "윤 대통령 석방...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법률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다.지난 주말 구속취소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0일 시의회 접견실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다.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 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
포항시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21일 구룡포읍을 시작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 1회씩 순회하며 연말까지 시행한다.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1차적인 상담 이후 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제주도는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다만, 조기 대선을 전제로 오는 6~7월 목표로 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탄핵이 인용돼 오는 5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서 새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과 제
고양시가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양시는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 상태, 시인성, 표기 정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정비 및 보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이미지 촬영 및 정보 연계 방식으로 시설물의 특이 사항을 현장에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지역 현안인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방안을 모색하기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계양구가 11일 밝혔다.윤 구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장 노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 계양역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서를 맹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이에 대해 맹 위원장은 “철도 노선은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짜여져야 한다"며 “인천시 현안사업인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장이 합리적인 노선
넥써쓰가 '크로쓰' 재단 설립 완료에 이어 이를 구체화하는 프라이빗 세일 진행을 알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크로쓰의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약 일주일 후 이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일은 초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크로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정된 판매 수량이 빠르게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변에선 일단 크로쓰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크게
생성형 AI가 모든 생활에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색, 번역,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와 이메일 작성, 이미지 생성, 심지어 맛집 추천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국내 주요 200대 기업 73.5%가 회사 차원에서 AI를 사용하는 등 AI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그런데 생성형 AI의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AI 출력값을 통해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으며, 탈옥으로 AI 윤리를 어기는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LLM과 API 취약점
경주시가 노후관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경주시는 2023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287억 원의 예산으로 황오, 성건, 중부, 내남 등 탑동 중블럭 급수지역에 노후 상수관로 69㎞를 개체하는 대규모 관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보황 중블럭 내 상수도관의 노후도가 심하고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도 2029년까지 4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경주시는 이 사업이 준공되면 수돗물 품질향상과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올리브스퀘어 부지에서 열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이날 착공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착공 첫 삽을 뜨는 등 기념 행사를 했다.유진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GTX-A 구성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5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 등을
국내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전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미국 침대 브랜드의 수입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 + 5%의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사은품이 증정된다.행사 기간 동안 씰리, 템퍼페딕 어댑트 미디엄, 굿드림 컬렉션 버지니아 유로탑 등 미국 수입 매트리스 브랜드의 인기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손쉽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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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평택소식] 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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