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위탁, 공정성·독립성 담보 위한 제도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미국 CNN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아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미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무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북측과의 접촉 시도는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 측 서한을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의는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주제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적 대화 제도 협력과 더불어 배터리·방산·신재생에너지 등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작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국회의장 회담 이후 1년 만의 재회로,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의회외교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우 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A씨가 자격 미달 논란과 함께, 보직 임명 과정의 적법성 문제 및 연구윤리 위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의혹에 휩싸였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 원장의 임명은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이 직권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예술원장 보직은 지난해 교수 간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씨가 선출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서비스 브랜드 ‘월간농협맛선’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건강 힐링 축제 「9988 서울체력장」에 참가한다. 이날 현장에서 ‘균형미’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산 프리미엄 혼합곡 ‘균형미’의 우수성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균형미’는 백미, 보리, 귀리 등 5가지 100% 국내산 잡곡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제품으로, 따로 불릴 필요 없이 바로 취사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도
제주 출신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5월 국내 경제학자들의 최대 모임인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강 교수는 내년 2월 56대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취임한다.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5000명 이상의 경제학자와 60여 개 기관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학회는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한다.학회는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정책 포럼, 기관 교류를 통해 경제학 연구를 선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美 명문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취득강 교수는 1964년 제주시 애월읍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제도 및 회계 관련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음저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별감사 남용’ 주장과 관련, 본부 감사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 감사이며, 해당 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되고 있다고 24일 설명했다.또한 센터 특별감사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센터 정기감사가 연 2회 실시됐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연
충북도는 25일 오후 2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1층에서 ‘충북문학관 팝업전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연수원이 교육시설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첫걸음이자, 문화교육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철호 충북문학관건립추진위원장, 충북문인협회 회원 및 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충북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의 협조로 마련된 특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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