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대납 의혹'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서 무죄 확정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3500만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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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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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9일 홈플러스의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5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보류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료 조정 실패로 폐점이 예고됐던 점포 15개 폐점은 일단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홈플러스 강서점에 소재한 본사에서 김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개 점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 결정될 때까지 폐점 없다는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폐점은 단순히 점포 축소가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124건에서 지난해 3810건으로 79.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2145건이 적발된 상태다.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2801건에서 4226건으로 50.9% 늘었고, 올해 1~8월 사이 2475건이 적
영주시 봉현면 이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장 18명과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25명이 지난 19일, 추석을 맞아 하천변 풀베기 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했다.황운호 봉현면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을 위해 정비에 나서 주신 두 단체에 감사드린다.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봉현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제주개발공사는 25일‘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10~25%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 제주개발공사에서 2024년 12월 설계 착수를 시작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및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
충북 옥천군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69개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 중 6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그러나 재원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배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실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촌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2025 제8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엑스코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병의원에서 열린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 15개국 300명을 포함해 750여 명의 항노화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할 예정이다.2018년 시작돼 올해 8회째를 맞는 ‘APAAC 2025’는 대구가 강점을 가진 피부과·성형외과·모발이식 등 메디컬 분야와 글로벌 덴탈 시장을 선도하는 임플란트·치과 분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전면 재개관을 기념해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온 ‘이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초청 공연에 나선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 새로 단장한 대공연장에서 ‘2025 클래식 시리즈 Ⅲ-이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 사계’를 공연한다고 25일 밝혔다.‘이 비르투오지 이탈리아니’는 전문 실내악 앙상블로 ‘이탈리아의 거장’ 이라는 뜻이다.단원 대부분은 이탈리아 주요 오케스트라 경력자와 명문 음악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됐으며 바흐·헨델에서 모차르트·비발디에 이르는 바로크와 고전 레퍼토리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으로
성수동이 과거의 공업지대에서 창의 산업지구로 변화한 가운데, 이 변화의 상징적 장소인 토로토로 스튜디오에서 팝업 전시 ‘성수의 시작과 끝, 아트컨택’이 열린다.아트벤처가 운영하는 아트컨택 갤러리가 토로토로 스튜디오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연무장길 초입의 제1장소에서 시작해 끝자락의 제2장소로 이어지는 독특한 동선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젊은 세대가 예술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와 체험, 대화를 통해 예술을 일상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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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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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제주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맡으며 3800여 차례에 걸쳐 6억5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지정 판매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A씨는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용천동굴 하류 언론 특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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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8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시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2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시청 공무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구분해 각자의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인과의 소통과 공감 방법, 친절과 불친절 사례 공유, 현장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