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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선관위는 왜 정당한 감시자를 고발했는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인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주권자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상식은 바로 섰지만, 국가기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씁쓸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때,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 참관인 한 명은 124표의 투표수 차이와 관리관의 도장 생략이라는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원칙을 지키고자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
이천 장애인 컬링팀이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컬링대회에서 여자 농아부 우승을 차지했다. 꾸준한 훈련과 선수들의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이천 장애인 컬링팀은 2019년 9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국내 최초로 창단된 여자 농아부 컬링팀으로 이번 우승은 창단 이래 첫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선수단 5명 전원은 현재 경기도 대표이면서 국가대표로 활약하기도 하
여수시 시전동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추석을 앞두고 시전동에 200만 원 상당의 라면 68박스를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라면은 시전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지난해 마늘, 꿀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함께 전달됐다.이어 이영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합심해 모은 수익금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시전동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고기현 시전동장
여주시는 「2025년도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2025년 여주시 불법 현수막 중점정비구역 일제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불법현수막특별정비 활동에 나섰다.여주시는 관내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고있으나특히 학교 앞 불법 현수막의 설치 증가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자체 정비반과 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지정되는 결대로자람학교 18교를 발표했다.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철학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앎과 삶을 연결한 경험으로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기르는 인천 미래 교육의 모델학교다.2026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10교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배움,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새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첫째,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둘째, 선납할인율 인상 및 확대이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하여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
창녕교육지원청은 9월 26일 창녕공설운동장에서 ‘2025. 초·중학교 육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육상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육성,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할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 창녕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1·2부, 중학교 남·여부로 나뉘어 트랙 종목 7개, 필드 종목 3개 부문에 총 160여 명이 참가하여 경쟁했다.포환던지기 등 두 종목에 참여한 5학년 박○○학생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선생님과 기초체력 훈련을 하고 방과후에 남아서 포환던지기 연습을 하면서, 점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CPSP'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캐나다 대사가 HD현대중공업의 차별화된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HD현대중공업은 30일 주한 캐나다 대사 필립 라포르튠
김만식 기자 = 여수시의회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따뜻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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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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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LG이노텍이 30일 2030년까지 미래 육성사업 매출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센싱, 통신, 조명 등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외 선도농가 견학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축산 현장에서의 신기술 습득하고 선도농가의 운영 노하우 공유를 공유함으로써 청년 축산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견학지는 합천군 인접 지역인 의령군과 창녕군의 한우 사육 선도농가로, 교육생들은 각 농장에서 특화된 사양관리 방법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의령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자가 TMR 발효사료 활용법 ▲축사 환경관리 ▲ICT 기반 스마트 축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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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오병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2공항 추진을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더는 중단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제주공항 활주로의 포화와 잦은 선회 비행을 우려해 제2공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제2공항은 남북활주로여서 계절풍(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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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이상 감내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개선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다.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주광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질오염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해 왔으며 이제 주민들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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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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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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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공촌사업소에서 “작업자가 청소 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물에 빠진 하청업체 소속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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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사 고운, 진형 개인전 'Emograph : 감정을 시각화하다' roc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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