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청도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연합회, 가장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반시노인복지센터 및 본원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였다.이번 위문은 지역사회와 함께 명절의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또한 지역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출발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의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공동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5년간 고령산모 및 고위험분만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2,4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분만 시스템은 여전히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35세 이상 고령산모 수가 2020년 7만7,294명에서 2024년 9만578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분만 건수는 같은 기간 3만9,835건에서 5만6,584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푸디스트가 유천대가와 손잡고 식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사 간 공동이익 증진과 우호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상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푸디스트의 급식 사업장 내 콜라보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유천대가는 ‘유천냉면’이라는 대표적인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1982년부터 시작되어 1986년 유천냉면을 정식 상호로 채택해 백년가게로 선정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곳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푸디스트는 FS BU 단체급식 메뉴 제공 및 컨세션 사업장 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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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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