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가동 중단에 관련예산도 삭감, 의료개혁 ‘먹구름’
여의정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단체의 이탈로 좌초된 가운데, 의료관련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25조5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125조7000억 원에서 1655억 원 삭감됐다.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당초 정부는 의료분야 재정지원 예산을...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25조5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125조7000억 원에서 1655억 원 삭감됐다.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당초 정부는 의료분야 재정지원 예산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일 수원 광교 GH 본사에서 ‘초고령화 사회 대비 공간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8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 급증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GH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 전략 수립과 관련해, 김준우 대구대 교수가 입지선정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현황분석 및 고려사항,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이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분석 및 적용방안, 유해연 숭
대전시교육청은 12월 6일, 평가 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달성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지표 통과 비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2024년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대전교육청은 2023년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과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당분간 정권을 보전하게 됐으나, 자신의 남은 임기와 국정 등 전권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긴 만큼, 향후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보내야 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탄핵안 표결 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진학을 돕고자 대입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6일~27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와 28일 가천대학교 예음홀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입전형 특강 ▲1:1 대입진학 상담 ▲대학생 학습 지원을 운영한다.28일 가천대에서 진행하는 대입전형 특강에는 ▲2025학년도 수능 분석 및 수능 대비 학습 전략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분석 및 주요 사항을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대표 강사가 설명
고양특례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고양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꼭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3만원이 지원되며, 당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전부 소멸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액 미사용자는 2025년 지원금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급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영등포구가 오는 12월 12일까지,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 ‘2024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의 주제인 ‘함‧성‧소‧리’ 는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뜻하며, 한 해 동안 구민들과 함께한 평생학습 사업의 결실을 공유하고 주민과 강사, 학습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YDP 미래평생학습관 1층 ‘모두의 공간’에서는 학습자와 강사 등이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작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산 KCC 이지스와의 홈경기에서 슛 난조로 패했다.가스공사는 12일 오후 7시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KCC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와의 홈 경기에서 78대100으로 패했다.이날 경기에서 가스공사는 3점슛 41개를 시도해 11개를 성공시키는데 그쳤고, 야투도 78개를 시도해 28개만 성공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슛 감각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가스공사는 1쿼터 시작과 함께 KCC 디온테 버튼과 허웅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했다.이후 경기시작 1분 24초가 흐른 시점에서 신승민
4·16재단이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4·16재단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은 오는 14일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다시 쓰는 참사 : 12.21제천화재참사' 북콘서트를 연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한 4.16재단이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서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한편,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소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7주기 추모식을 연다. /제천 이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미국주식 투자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주식 영업 4년을 맞은 토스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해외주식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빅3'로 군림해온 미래에셋, 삼성, 키움증권의 위기감도 고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2차 머니무브' 발생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 규모 자체가 팽창하며 상위권 대형사를 위주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올 3분기까지 9190억 '화수분'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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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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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과 왜곡뿐인 담화…퇴진만이 답”
울산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 갔다.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울산시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불법 계엄,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다”며 “국민의 분노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들불처럼
울산 의료 인프라 하위권…건강보험료는 상위권
울산의 의료 인프라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타지역 대비 울산 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간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사 수는 16만61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8%에 달하는 4만6624명으로, 전국 의사 인력의 약 3분의 1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반면 울산의 의사 수는 27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 중 하나였으며, 전체 의사의 1.7%에 불과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인권·일정 논란’ 사우디, 2034년 월드컵 단독 개최
인권과 일정 등 여러 논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됐다.FIFA는 11일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임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이미 알려진 대로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열린다. 두 대회 모두 단독 후보여서 사실상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2030년 대회의 경우 FIFA는 지난해 10월 평의회에서 3개국을 공동 개최국
문복환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점검 - 교육위 모듈러교실 성능 유지·관리 당부
울산시의회가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강대길 위원은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박소흠(울산시체육회 자문위원), 중고농구연맹 회장 5선 연임 성공
박소흠 울산시체육회 자문위원이 제20대 한국중고농구연맹 회장으로 당선돼 5선 연임에 성공했다. 12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중고농구연맹은 4년 간 연맹을 이끌 제 20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박 회장은 이날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 표를 획득하고 당선됐다. 그는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중·고 농구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한국중고농구연맹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민국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연임 제한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