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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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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위기청소년 대응 체계 고도화...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개최
경주시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사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여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한층 정비한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청소년안전망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와 특별지원 사업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상담·정서 지원, 학업 지속,
황이주 예비후보 “울진 100년 미래 책임지겠다”
6·3 지방선거 울진군수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이 ‘전기를 만드는 도시에서 경제를 이끄는 도시의 진짜 에너지 경제’를 선언하고 “준비된 군수 황이주가 해내겠다”며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앞서 지난 22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울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황 예비후보는 29일 출마의 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황 예비후보는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두 번의 경북도의원을 지냈고 현재 동영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늘 울진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왔다”며 “지난 8년, 야인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경주시, 고령층 인지건강 관리 강화...‘치매쉼터’ 지역밀착형 확대
경주시가 고령화에 따른 인지건강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성이 낮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해 실효성을 높혀 지역 거점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경주시보건소는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사업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로당 12곳을 거점으로 지정해 약 1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프로그램은 총 32회 일정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회상훈련과 감각 자극 활동을 비롯해 신체 기능 저하
경주시, 2027년 ‘참여형 재정’ 확대...주민예산 60억으로 상향
경주시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며, 2027년에는 총 60억원 규모로 참여형 재정을 본격 강화한다. 경주시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4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안사업 공모에 나선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인 재정 민주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60억원으로, 유형별로는 공모형
포항 상대동, 이웃사랑 반찬나눔 봉사활동 이어져
포항 상대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결식 우려 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북엇국, 돼지주물럭, 제철 나물 등 반찬을 준비해 각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유숙 민간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제공되는 반찬이지만 이웃들에게는 중요한 식사가 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취약가구의 건강을 위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상대동장은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