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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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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다시 조만장자 클럽 이탈…순자산 9970억달러로 하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추정 순자산이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아캄 인텔리전스는 18일 머스크의 순자산을 약 9970억달러로 추산했다. 머스크는 이번 하락으로 1조달러 재돌파까지 30억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1조달러 안팎을 오간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순자산이 줄어든 뒤에도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유지했다.이번 순자산 감소는 스페이스X 주가 하락과 맞물렸다. 스페이스X 주가는 나스닥 상장 직후 몇 주 동안 200달러를 넘겼지만 최근
프로젝트 일레븐, 양자 공격 이후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 증명 기술 공개
양자컴퓨터로 기존 공개키 암호가 무력화된 이후에도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프로젝트 일레븐은 15일 Q데이 이후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을 공개했다.Q데이는 양자컴퓨터가 RSA나 타원곡선암호 같은 공개키 암호를 일정 시간 안에 깨는 시점을 뜻한다. 이 경우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계산해 유효한 서명을 위조할 수 있어 기존 서명만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를 가리기 어려워진다.프로젝트 일레븐은 지갑의 키 도출 경로를 활용하는
스웨덴 비트코인 재무사 우선주 청약 52% 그쳐…상장 후 가격이 변수
스웨덴 비트코인 재무 기업 B 트레저리 캐피털 AB가 연 10% 수준의 현금 수익률을 내건 신규 우선주 'BTC PREF' 공모에서 물량의 52%만 채웠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 우선주는 20일 스포트라이트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회사는 권리공모로 19만5078주를 발행하려 했지만 실제 청약은 10만2025주에 그쳤다. 미청약 물량은 47.7%였다. 조달 금액은 총 1220만스웨덴크로나, 순유입액은 1190만스웨덴크로나로 당초 최대 목표였던 약 2340만스웨
중국, 트럼프 '미국 부정선거 개입' 주장 전면 부인…"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 이용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서클, 미 연방 신탁은행 최종 승인…USDC 제도권 편입 가속
서클이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연방 감독 아래 국가 신탁은행 설립 최종 승인을 받았다.1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USDC는 미국 금융시스템 안에서 더 분명한 제도권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다만 이번 인가는 일반 상업은행 면허와는 다르다. 새 법인 '서클 내셔널 트러스트'는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탁과 수탁자 업무를 맡는 국가 신탁은행이다. OCC는 2025년 12월 12일 조건부 승인에서 이 기관을 '신탁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