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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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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전 야구선수 오승환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 관람 상품 이벤트, 야구 유망주 관련 유튜브 협업
iM뱅크는 금융과 스포츠의 만남으로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 후원을 위해 前 야구선수 오승환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 관람 상품 이벤트, ...
쿠팡CFS, 인천 화재현장 주민 위해 병원셔틀·진료비 지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병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인근 초등학교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임시 대피소에는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는 한편 병원 셔틀버스와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CFS는 인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 8곳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1만3500여개를 전달한다고 20일 밝혔다.임시주민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신현북초등학교를 비롯해 석남·신석·석남서초·가현·천마·봉화초등학교 등 8곳이
KT, 2만원대 동남아 6개국 알뜰 로밍 선봬…그랩 최대 10만 원 할인
KT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시아 여행객을 위한 실속형 로밍 상품과 함께 현지 제휴 혜택을 내놓았다.KT는 20일 20일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남아 알뜰로밍' 상품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남아 알뜰로밍은 2만5000원에 7일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데이터 3GB와 음성통화 30분을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중·단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IPARK현대산업개발, 용산서 장마철 침수피해 예방 활동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심 침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IPARK현대산업개발이 침수에 대비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서 빗물받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용산구자원봉사센터와 깨끗한나라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20일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서 빗물받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이종두 용산구자원봉사센터장, 박인성 깨끗한나라 대외협력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윤우진 IPARK현대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