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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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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을 활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립에서 일상으로!”… 청양군 ‘사랑의 집’ 재활 열기 가득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중증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랑의 집’이 내실 있는 운영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일상 회복을 이끄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0일까지 주 2회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내 재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요리· 정리수납· 체육활동 등 일상생활 훈련 ▲영화감
민주당 "정청래 테러 모의 정황"... 경찰수사·신변보호 요청
민주당이 곧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그 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어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서천군, 집중안전점검 현장 관리 강화
충남 서천군은 지난 14일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날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은 문헌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 권한대행은 “작은 빈틈이 큰 사고로 이어
제천 동명초, 스승의 날, 학생자치회‧합창단‧취타대 특별 감사공연
충북 제천 동명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생자치회, 합창단, 취타대가 연합해 등교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벌였다. 감성소리숲 합창단이 ‘선생님이 좋아요’, ‘스승의 은혜’ 두 곡을 부르며 교직원들의 등굣길을 반겼다. 이어서 3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온 동명초 취타대는 ‘여명’, ‘청천’, ‘아리랑’ 세 곡을 연주했다. 왕의 행차를 알리던 ‘취타’의 의미를 담아 우렁차고 위엄있는 군례악과 함께 힘찬 연주를 선보이며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현수 학생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