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위법…"재산 아냐"
미국 법원이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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