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기 연장ㆍ총탄핵’ 카드 꺼낸 민주…국힘 ‘반헌법’ 반발
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 시사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후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후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구 서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청한 서구 복합청사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한다. 해당 발급기는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서구 복합청사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24시간 운영 편의를 고려해, 복합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됐다.
이용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신분증없이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경산시는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시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025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시청 소속 직원 1638명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가 심각한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이 위로드린다”며 “전 직원이 함께 마음을 모은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영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주시에는 50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 지역 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울릉군 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서면사무소에서 2025년 제1차 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HS화성은 지난 28일 본사 7층 컨퍼런스 홀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약 47억원이다.
HS화성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매출액 6127억원, 영업이익 237억원, 순이익 1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무제표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부채비율을 168%에서 117%로 낮추며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개선한 점이다. 단순한 외형 성장이 아닌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외부 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대구 서구청은 2025년 도서관의 날과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한 달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서구는 New평리도서관을 비롯한 총 7개 도서관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주간 프로그램은 공연, 특강, 체험 활동 등 풍성하게 구성됐다. 영어 뮤지컬 ‘Show time at the library!’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
산림조합중앙회와 ㈜에스알은 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내 나무 갖기 행사’를 열고 열차 이용객들에게 묘목을 나눔했다.이번 행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조합중앙회와 에스알이 시민들에게 나무 심기를 장려하고 고속열차를 통해 나무를 전국 곳곳에 전달하고자 준비했다.이날 산림조합중앙회와 에스알 임직원은 철쭉, 금사철나무, 라일락 등의 묘목 1000본을 시민들에게 1인 1본씩 무료로 전달했다.아울러 임직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산불예방 표어가 적힌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이자, 국민이 직접 지켜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적 계엄 시도와 국정 농단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였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뜻을 존중해 차기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상전쟁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진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며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준 국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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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전원 일치로 尹 파면…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종합]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파면 결정을 낭독했으며,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