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학생의 정치적 권리·참여 확대
지난 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규정 점검에도 여전히 학생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고등학교가 충북 11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정치행위 관련 학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고등학교 2452곳 중 6개 지역 고교 73곳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이 존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정치행위 관련 학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고등학교 2452곳 중 6개 지역 고교 73곳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이 존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앞쪽으로 빠른 속도 옮겨붙어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
27일 설 연휴를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사 시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42% 대 26%,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1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부터 3기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 총 1,792호 본청약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인접해 있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GTX-A 노선 창릉역,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A4, S5, S6블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문제는 너야, 바보야"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실상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논평에서 “문제의 내란 예산 쪽지를 볼 때, 최 권한대행은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도내 푸드뱅크.푸드마켓 5곳이 '2024년 보건복지부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평가는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기부식품의 안전관리, 사업장 운영의 투명성, 취약계층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제주지역은 100.5점으로 전국평균 86.06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제주도에는 광역푸드뱅크 1곳과 기초 푸드뱅크 ․ 푸드마켓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부식품 전
◆ 본사손님 ▲김석기 국회의원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배진석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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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 ‘키즈토피아’, 가입고객 100만 돌파…4개월 만에 50만명 추가가입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 ‘키즈토피아’의 가입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50만을 돌파한 데 이어 약 4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글로벌 출시 이후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6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키즈토피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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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 자유무역협정 활용·통상 지원에 도내 中企 95% ‘만족’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해 7~11월 동안 ‘2024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기업의 약 95%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특히, 기업방문 1대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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