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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6개월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9일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건을 열고 정부가 국책은행에 대해 일삼고 있는 현물출자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은행에 4,350억 원, 수출입은행에 무려 2조 원의 현물출자를 진행했다.

이어 2024년 3월 산업은행에 2조 원의 현물출자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양 의원은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1) 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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