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14일 경산서비스 기아오토큐㈜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최의곤 경산서비스 기아오토큐㈜ 대표는 “추운 계절이지만 학생들의 꿈만은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란다”며, “그 동안 지역민과 함께 쌓아온 믿음을 지역의 미래를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지역 인재를 함께 키워가려는 대표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장학기금은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추교원 [email protected]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1월 17일 마산종합사회복지관과 치매극복선도 기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지정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다.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이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했다.중앙은행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한 이번 협력은 탄소중립을 환경 과제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제주도와 한국은행은 18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지역경제 심포지엄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선정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025년 FA 시장의 문을 열며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외야수 조수행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은 외부 보강과 내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며 전력 안정화를 꾀했다.18일 두산 구단은 “KIA 타이거즈에서 FA로 나온 박찬호와 계약 기간 4년, 총액 8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내부 FA 조수행과도 4년 총액 16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발
제주도와 한국은행은 18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2023년부터 기업과 학계, 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이번에 제주에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오영훈 지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제주도·한국은행 관계자와 경제, 신산업 등 분야 전문가 등 200여
화성특례시가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18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자문기구인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했다.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 발굴·점검·자문을 수행하는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로는 최초의 시도다.추진단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
대한민국 산업화와 도시화의 기반이 된 충주댐이 준공 40주년을 맞아 기후 대응과 AI 전환, 지역 상생을 위한 미래 인프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충주댐 물문화관 잔디광장에서 충주댐 준공 40주년을 기념하는 주민화합 열린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종배 의원, 엄태영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석해 충주댐의 40년을 돌아보고 기후 대응과 지역 상생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방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은 17일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인권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조미경 교수를 초청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지원’을 주제로 총 4시간 진행됐다.이번 교육에서는 △자기결정권의 개념 △자기결정권 존중의 중요성 △보장 시 기대효과 △의사결정지원의 실제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사례 중심 설명으로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미경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인지적 한계나 결함에 초점을
2021년 이후 호남과 서해안 지역에 병충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벼 병해충은 더 이상 특정 해의 일시적 재해가 아니다. 기상 변화와 농업 구조의 불균형이 맞물린 상시적 위기다.미소기상은 더워진 기후 속에서 잎을 더 오래 젖게 만들었고, 그린브리지는 마을 단위로 해충의 세대를 이어주었다. 품종 편중과 시비 불균형은 이를 더 악화시켰다. 이 모든 요인은 결국 서해안이라는 지역적 특성 위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고착되고 있다.2020년대 들어 전남·전북 서해안 지역의 벼 병
농촌진흥청이 기존 3주가 소요되던 쇠고기 건식숙성을 단 48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적외선 쇠고기 숙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적외선으로 쇠고기 표면을 빠르게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내부 온도보다 2℃ 낮은 냉풍을 공급해 표면 수분 활성도를 80% 수준으로 낮춰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고정 출연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소개했다. 이 시집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76명이 쓴 작품을 엮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립감, 무력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확정하는 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이어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청래 당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 효율형 입지’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 효율형 입지’ 란 지도상의 거리보다 실질적인 이동 시간이 짧은 지역을 의미한다.최근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면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보다 실제 출퇴근에 소요되는 ‘체감 이동시간’ 을 기준으로 주거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가깝더라도 정체가 심하면 체감 이동시간은 길어지고, 반대로 외곽이라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경기연구원이 지난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이만기 이사가 11월 18일 공시를 통해 자신의 주식 보유 상황을 발표했다. 이만기 이사는 노을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 공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특정증권등의 수가 6만7711주로 증가했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8월 23일의 4만8775주에 비해 1만8936주 증가한 수치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배정으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증권등의 비율은 0.05% 증가한 0.18%로 나타났다.노을의 주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