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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없인 지방정부 고사"…기초단체장들 정부 강력 비판

정부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정훈·김영진·이해식·김영배·민형배·엄태...
토지 확보 문제로 좌절을 겪었던 양산 주남일반산업단지가 최근 경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시 주남동 163번지 일원 25만 6913㎡ 터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계획한 주남일반산단은 인근 서창·용당일반산업단지와 소주·웅비공업지구 등 입
합천군 대양면에 있는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 공급 모델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합천군은 지역 농산물의 우선 소비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2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했다. 6개월간 시
경남농협과 남해군은 15일 남해군 고현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햇살마루 의료진이 참여해 한방 진료·약제 처방을 했고, 봄안경원에서 검안·돋보기를 지원했다. 또 ㈜무학이 상비약품 키트 200세트를 기증했다. /
사천 남양발전장학회는 지난 16일 사천시 남양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남양발전장학회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명의 학생에게 총 6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수여했
지금 경남교육의 화두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다. 경남도의회는 이미 폐지안을 의결했고,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어떤 귀촌한 퇴직자가 동네 아이들에게 을 가르치려 한다. 소문을 듣고 몇몇 아이들이 찾아온다. 입소문을 타자 근처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창원한마음병원이 경상남도가족센터와 함께 한부모 이주여성 52가정 65명에게 15~16일 제주도 여행을 지원했다.'2024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in 제주'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
‘기후 충격 대응 거버넌스’ 주제… 미래 건설 등 7개 주제 집중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과 네팔컨설팅엔지니어협회)가 주최하는 ‘2024 FIDIC Asia Pacific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서 참가했다.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네팔에서 개최된 ‘FIDIC Asia Pacific 컨퍼런스’는 올해 ‘기후 충격 대응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적 경로 ▲회복력 있는 미래 건설 ▲지속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21일 SEC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사임을 공식화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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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GS칼텍스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지는 정관장과의 홈경기에 앞서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한 한수지의 은퇴식을 진행한다.한수지는 2006년 전주 근영여고를 졸업하고 GS칼텍스에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하며 성인 배구 무대에 데뷔했다. 장신 세터로 기대를 모았던 한수지는 입단 첫 시즌 신인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2007년 보상선수로 현대건설로 이적하게 된 한수지는 2009~2010시즌 세터상을 수상했고, 2010년 보상선수로 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이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지난 20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에 따르면 UC 버클리의 조셉 샤피로 교수와 듀크 대학교의 펠릭스 틴텔노트 부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향후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들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큰 폭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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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로 인해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원금상환 시기를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의 도입을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기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강원도의 노력과 국회의원실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단으로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이 최종 확정되었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지원청 대강당에서 고양 관내 초‧중‧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축제인들의 축제, 축제계의 올림픽이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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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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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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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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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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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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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22일 분양 돌입
대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들어서는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을 2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9층, 13개 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8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3월이다.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37㎡ 54가구 49㎡ 88가구 52㎡ 12가구 59㎡A 243가구 59㎡B 72가구 74㎡A 56가구 74㎡B 29가구 74㎡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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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KT&G가 지난 18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KT&G 천안공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설비 투자 및 개선을 진행해왔으며, 4년간 누적 880tCO2eq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지난 6월에는 그룹 차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확대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넷제로’ 목표 시기를 기존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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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에 박차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상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총 42억 원을 투입해 지하도상가 노후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시설물은 개보수 이후 약 20년이 넘어 잦은 고장과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2022년 ‘인천지하도상가 주요 설비 성능 실태조사’및 2024년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주요 성과로는 지하도상가 5개소(부평중앙, 새동인천, 인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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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옥’ 18개 제품 2024년 베스트 육가공품 선정
한국육가공협회, 제10회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서 ‘자웅’ 품질향상·균형소비 기여...세계 입맛 사라잡는 한국 육가공품 ‘최고 중 최고 육가공품은.’ 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누리시아에서 ‘2024년 제10회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를 열고, 국내 최고 육가공품을 뽑았다. 이 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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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AMRO와 2024년 연례협의…세수결손 및 재정개혁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