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한 어업인에 벌금 300만원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2025년 양성평등 공감토크 포럼’을 개최했다.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이 새롭게 진화한다: 하이퍼로컬 커머스 시대’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적기회를 제시했다. 이예인 영주 남산선비마을 대표는 ‘영주 로컬크리에이터 사례로 보는 지역 콘텐츠의 가능성’ 발표를 통해 지역 기반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실제 경험을 공유했다. 공감토크에서는 서금홍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여성들이 어떻게 울산의
tags :#울산시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양성평등
거제 서강유치원이 경남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연계 이음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유아의 전인발달 및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강유치원은 국산초등학교와 함께 유-초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강유치원의 유-초 이음학기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그림책을 활용해 놀이 중심 인성&언어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대한 친근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함께성장 생태전환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울산 남구 울산국화원장례식장과 당당한방병원은 지난 5일 당당한방병원 14층 회의실에서 울산 시민에게 더 나은 장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tags :#울산국화원장례식장#당당한방병원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8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초등학교를 찾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천초는 2031년까지 총 130억원을 들여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유연한 학습 공간 재구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권 의원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제공해 미래교육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지난 7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일대에서 ‘표석 세척 및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활동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일반 시민, 그리고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4·3희생자 중 4,000명에 이르는 행방불명인들의 이름을 새긴 표석이 세워져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최재현 회장은 “이번 표석 세척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화가 아니라,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애경그룹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체인 애경산업을 태광그룹에 넘기기로 했다.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이번 거래는 지주회사인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를 넘기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4000억 원 후반대로 알려졌다.애경그룹은 "애경그룹은 그동안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KT가 해킹 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걸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7000여 만원으로 밝혔다.그러나 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2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예술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지원하는 '2025 예술로 투자' 워크숍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서는 예술 산업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회수 가능한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점을 실제 사례로 확인했다. 현장에는 예술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디어아트 제작 레이블 버스데이 ▲AI 음향 후가공 기업 사운드플랫폼 ▲MR 이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최신기사
태백시,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28억원 부과
태백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14221
고려아연 vs 영풍·MBK 갈등 1년…재현될 표대결서 주주는 누구 손 잡을까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기습 공개매수로 촉발된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사태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두 번의 주주총회가 있었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는 표대결 끝에 이사회 구도를 11대 4로 만들었다. MBK·영풍이 판정패
삼척시립도계요양원, '2025 지역주민 초청 입소설명회' 열려
삼척시립도계요양원은 개원을 앞두고 지난 9월 4일, 요양원 강당에서 “지역주민 초청 입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요양원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 예비 입소자 가족, 유관기관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요양원 시설 및 운영계획 소개 ▲입소 절차 및 이용 요금 안내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설명 등이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삼척시립도계요양원
강원자치도, '2025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페스타' 성황리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도내 대학생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도내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등이 주관하며, 지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포럼,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양성 챌린지 대회,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경진대회, △대학·산업체 전시 부스 등이 복합
화천청소년풍물단, 사물놀이 경연대회 미래인재스타상 "대상" 수상
화천청소년풍물단이 지난 11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청소년부 경연에서 미래인재스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일반성인부 14개 팀, 청소년부 5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화천청소년풍물단은 청소년부 최고의 영예인 미래인재스타상을 차지해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특히, 화천청소년풍물단은 이번수상으로 ▲2022년 대상 ▲2023년 은상 ▲ 2024년 미래인재샤이닝상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두